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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ㆍ기업ㆍ정부 빚 합쳐 5000조 육박 ‘역대 최대’

중앙일보 2020.10.05 11:24
가계와 기업, 국가가 지고 있는 빚이 모두 합쳐 지난해 5000조원에 육박했다. 역대 최대다.
 
5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자료를 바탕으로 추산한 결과다. 가계ㆍ기업ㆍ정부 부문 채무를 더했더니 지난해 4916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4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제1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 참석했다. 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4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제1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 참석했다. 연합뉴스

 
2016년 4093조4000억원, 2017년 4397조6000억원, 2018년 4687억5000억원으로 해마다 300조원 안팎 빠르게 늘었다. 2016년 4000조원을 돌파한 지 불과 3년 만에 5000조원에 근접했다. 지난해 경상 국내총생산(GDP) 1919조원의 2배가 넘는 빚을 가계ㆍ기업ㆍ정부가 지고 있었다.
 
가장 큰 부담은 정부가 진 빚이다. 국가책임채무가 지난해 2198조1000억원에 이르렀다.  
 
국가책임채무는 정부가 공식 발표하는 국가채무에 공공기관 부채, 연금 충당 부채를 더한 수치다. 자산이 2조원이 넘거나 손실이 났을 때 정부가 메워야하는 공공기관의 부채, 정부가 앞으로 지급해야할 공무원ㆍ군인연금 관련 부채까지 합산했다.  
 
가계·기업·국가가 진 빚 5000조 육박.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가계·기업·국가가 진 빚 5000조 육박.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이어 가계신용(가계빚)이 1600조3000억원을 기록했고, 기업대출이 1118조원으로 올라섰다. 가계ㆍ기업ㆍ정부 부문 채무는 지난해 나란히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 브레이크 없는 정부 씀씀이, 낮은 금리, 경기 부진 등이 맞물리면서다.
 
추경호 의원은 “정부가 만든 부채의 덫에 기업ㆍ가계 경제 활동의 폭이 급격히 위축됐고, 위기 대응 능력도 크게 약화했다”며 “정부가 발표한 재정준칙 방안만 보더라도 실효성이 매우 미흡해 잔뜩 늘려놓은 빚을 책임 있게 관리하려는 의지가 안 보인다”고 지적했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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