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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750억 들여 공무원에 금리 1% 대출 해준다는 서울시

중앙일보 2020.10.05 09:49
서울시 전경. 연합뉴스

서울시 전경. 연합뉴스

서울시가 무주택 공무원들의 연 1%대 전세대출을 위해 향후 5년간 75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25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열고 '서울시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을 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무주택 공무원 전세금 지원제도는 시 소속 무주택 공무원에게 전세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07년 도입됐다. 서울시 소속 공무원의 주거안정 지원을 통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게 목적이다. 
 
시는 내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750억원의 자금을 조성해 무주택 공무원 1인에게 전세자금 최고 1억원을 기본 2년, 최장 6년까지 빌려준다. 이자율은 연 1.0%이며 보증보험료는 별도다. 재원구성은 융자금 회수금(266억원), 일반회계 전입금(461억원), 융자금 이자수입(23억원) 등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시는 일반회계 재원부담 최소화를 위해 연차별로 내년 130억원, 2022년 155억원, 2023년 이후엔 180억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최근 2년간 전세자금 지원금 신청 수요가 평균 194억원이었고 전세가 상향 추세와 1인당 개인한도 증액 필요성 등을 감안한 규모다. 
 
시의회에 따르면 올해 1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8억8000만원, 전세가는 4억6000만원으로 전국의 2배 이상 상승했다. 서울시 공무원이 서울 평균가격 아파트를 내 집으로 만드는 데는 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27년이, 전세보증금 마련에는 14년이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기금 조성과 관련해 시민들의 세금으로 서울시 공무원들의 과도한 복지혜택을 준다는 비판도 나온다. 앞서 한태식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시가 낸 주거안정기금 조례에 대한 심사 보고서에서 "기금을 만드는 것이 과도한 복지 혜택으로 비칠 우려는 없는지,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지에 대한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전세보증금 대출의 경우 부부 합산 소득이나 자녀 수 등 일정 조건을 맞춰야 최저 금리인 연 1%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은 연 1.2%,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연 2.3~2.7% 수준이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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