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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개천절 집회 불허'에…8·15비대위 "전국민 1인 시위하자"

중앙일보 2020.09.29 18:51
최인식 8.15비대위 사무총장이 법원이 기각 결정에 대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권혜림 기자

최인식 8.15비대위 사무총장이 법원이 기각 결정에 대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권혜림 기자

 
법원으로부터 개천절 군중 집회 불허 판결을 받은 8.15시민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개천절 당일 1인 시위를 벌이겠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오후 8.15비대위는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0월 3일 개천절에 광화문 광장으로 전 국민이 모이자"며 '1인 시위' 방침을 밝혔다.
 
최인식 8.15비대위 사무총장은 "이제 검찰, 법원, 국회는 대한민국 국민의 것이 아니고 문재인 정권의 독재의 도구로 전락하고 말았다"면서 "우리에게 남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수단은 집회 결사의 자유"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의 테두리에서 1인 시위를 통해서 우리 국민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 집회야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다. 이 결과를 우리 국민들께서 함께 하시고, 이 아픔을 뚫고 반드시 문재인 독재 정권을 물리치고 자유 민주주의를 지켜내자"고 말했다.
 
1인 시위인 만큼 집결 시간은 따로 정하지 않기로 했다. 최 사무총장은 "각자 오셔서 피켓 한 번 들어주시면 서로에게 힘이 되지 않겠나"라며 "1인 시위기 때문에 어떤 통제나 계획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닌 자발적 참여"라고 설명했다. 이어 "방역수칙 잘 지키시고 흠이 잡히지 않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서 오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1인 시위도 금지될 경우에 대해서는 "개인이 여행하는 자유와 걸어다니는 자유를 막지는 못할 것이라며 "1인 시위도 할 수 없다면 온 국민이 광화문을 향해 걸어와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이날 오전 10시 8.15비대위가 서울 종로경찰서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비대위는 개천절 광화문광장에서 1000여명이 참가하는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가 종로경찰서로부터 금지 통고를 받았다.
 
또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의 '차량 시위' 집회 금지 가처분 신청 결과는 늦어도 오는 30일까지 나올 예정이다. 현재 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경찰의 새한국 개천절 차량 시위 금지 처분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지 심리 중이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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