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UN "'성전환' 변희수 전 하사 강제 전역, 국제인권법 위반"

중앙일보 2020.09.29 11:39
성전환 수술을 받고 강제 전역 판정을 받은 변희수 전 육군 하사. 뉴스1

성전환 수술을 받고 강제 전역 판정을 받은 변희수 전 육군 하사. 뉴스1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수술(성확정수술)을 한 변희수 전 하사를 강제 전역시킨 군 당국의 조치는 국제인권법 위반이라고 유엔 인권이사회 소속 인권전문가들이 지적했다. 
 
29일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의 복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에 따르면 유엔 인권전문가들은 지난 7월 29일 한국 정부에 보낸 서한에서 "변 전 하사의 전역은 일할 권리와 성 정체성에 기초한 차별을 금지하는 국제인권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육군과 변 전 하사 사이의 분쟁이 길어질 경우 군에서 장기 복무를 신청할 기회를 잃을 수 있다는 점에서 변씨의 직업 안정성뿐만 아니라 생계가 위험에 놓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서한은 지난 4월 군인권센터가 변 전 하사 강제 전역과 관련해 유엔에 진정을 넣은 데 따른 것이다. 유엔은 한국 정부가 답변 기한인 지난 26일을 넘기자 서한을 공개했다. 
 
공대위 관계자는 "한국 정부가 28일에야 답변을 한 것으로 안다"며 "현재 유엔에서 검토 중이며 추후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기 북부 지역 모 부대 소속이던 변 전 하사는 지난해 휴가 중 해외에서 성전환수술을 받고 돌아와 '계속 복무'를 희망했으나 군은 변 전 하사에게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1월 22일 강제 전역을 결정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공유하기
광고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