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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부터 민간분양에 생애최초 특별공급…신혼부부 소득기준 완화

중앙일보 2020.09.29 11:19
[사진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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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부터 생애 최초 특별공급(특공) 적용 대상 범위가 민영주택으로 넓어진다. 국민주택(85㎡) 규모 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까지 공급한다. 또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소득 기준도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10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후속 조치로 생애 최초 특별공급 확대, 생애 최초 요건을 갖춘 신혼부부 소득 기준 완화 등이 포함됐다. 새로 신설된 민영주택 생애 최초 특별공급 자격요건을 Q&A로 정리했다.
 
자격요건 중 ‘생애 최초로 주택을 사는 자’의 의미는 뭔가.
“청약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 공공일 기준으로 과거에 한 번이라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무주택자를 의미한다. 세대원 중 한명이라도 분양권 포함 주택을 샀거나 상속ㆍ증여로 주택을 보유했다면 생애 최초 특공 대상에서 제외한다.”
 
소형 저가주택을 보유한 경우는 신청할 수 있나.  
“소형 저가 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면서 공시가격 1억3000만원(수도권 기준) 이하 주택을 의미한다. 민영주택 일반공급은 신청할 수 있지만, 생애 최초 특공은 유주택자로 판단해 신청할 수 없다.”
 
청약저축 1순위면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해 600만원을 넘어야 하나.  
“아니다. 청약통장 선납금 600만원 조건은 없다. 다만 기본적으로 지역별 예치금은 채워야 한다. 지역별 예치금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거주지역 기준이다. 서울은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에 청약하려면 300만원을 예치해둬야 한다.”
 
청약저축 통장 가입자도 신청할 수 있나.
“민영주택은 청약부금, 청약예금, 주택청약종합통장만 가능하다. 청약저축 가입자는 청약통장을 청약예금으로 전환하면 신청할 수 있다.”
 
혼인했으나 현재 배우자가 주민등록표 등본상 분리되어 있어도 문제없나.
“그렇다. 청약자가 혼인 사실을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로 증명하면 된다.”
 
이혼했고 자녀가 주민등록표상 분리되어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  
“아니다. 청약자가 이혼 등으로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미혼인 자녀(입양 포함)가 주민등록표 등본상 같이 올린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자격요건에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 구분돼 있다. 보험설계사나 방문판매원은 안되나.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에도 모집공고일 현재 1년 이내 소득세를 납부했고, 통산해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했다면 신청할 수 있다.”
 
소득 기준은 얼마인가.  
“민영주택의 높은 분양가를 고려해 소득수준을 완화했다. 3인 이하 가구 기준으로 월평균 720만원(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 청약자는 신청할 수 있다.“  
 
맞벌이 신혼부부의 소득 기준은.
“신혼부부 소득 요건도 완화된다. 그동안 신혼부부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 130%) 이하면 신청이 가능했다.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의 경우 분양가격이 6억~9억원 일 때소득 기준을 10%포인트 완화해 적용한다. 맞벌이는 월평균 소득 140%인 872만원까지 청약자격을 갖게 된다.”
 

염지현 기자 yj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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