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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향기] 공무원 피격 사건이 일깨우는 사실

중앙일보 2020.09.29 00:42 종합 28면 지면보기
이혁진 소설가

이혁진 소설가

한국 국민이 북한군에 의해 사살됐는데도 정부는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한다. 친서를 주고받을 만큼 연락망이 살아 있었는데도 구명조차 시도하지 않았다. 수많은 의문과 논란이 증폭하는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월북설부터 주장했던 정부는 이제 북측의 사과가 이례적으로 빨랐다고 ‘평가’하고 있다. 유가족에게는 어떤 유감이나 사과도 표명하지 않고 있다.
 

국민이 분노하는 건 정부의 인식
국민 생명·재산 보호하지 않아
정부의 태도 정당화할 수 없어

이 어처구니없는 사실들을 묶어주는 것은 하나다. 북한군에 사살된 국민을 그다지 중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정부의 인식이다. 많은 사람이 분노하고 세월호까지 떠올리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어떻게 정부가 국민의 안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을까? 승리가 목적인 전쟁터에서 일개 대대의 목숨도 소모품이 되고 마는 것을 떠올리면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목표와 결과만을 최우선으로 놓을 때 과정과 수단은 사소한 것이 된다. 하지만 국민을 피격에서도 보호하지 않은 정부라면, 그 정부가 이룩하겠다는 남북관계 안정과 평화란 대체 누구를 위한 것일까?
 
이번 사건으로 드러난 진실은 명백하다. 우리가 가슴 뭉클하게 지켜보고 소망했던 새로운 남북 관계의 성립이 기실 대통령과 정권을 위한 과업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이번에도 정부와 지지자들의 대응은 여전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남북 화해와 협력, 한반도의 평화 아닌가? 어쨌거나 북한이 이전과 달리 먼저 사과해 온 것은 큰 진전이지 않은가? 오히려 이 사건이야말로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더욱 촉구하는 사례 아닌가? 목표의 당위성, 일반화된 편견을 커다란 깃발처럼 다시 크게 흔들며 국민들의 시선을 현혹시킨다. 이른바 법치국가의 전·현직 법무장관에게 제기된 축소와 은폐·조작에 대해 의혹과 혐의를 제기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지난 정권 때문에 썩어버린 검찰·사법부·언론을 개혁하는 것이 더 시급하고 중대하지 않냐고 되묻는다. 야당과 이전 정권의 수혜자들은 더하지 않았냐며 오히려 당당하다. 우리 사회의 특권을 누리는 것은 자신들이 아니라 저들이며 저들부터 척결해야 한다고, 자신들의 명분을 믿고 지켜달라고 국민을 향해 탄원한다.
 
하지만 특권이란 스스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 권력의 그늘 안에서 기생하고 자라나는 것이다. 지금 권력을 쥐고 있는 쪽은 정부와 여당의 정치인들이다. 진정 반대 세력을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특권 자체를 척결하고 철폐하겠다면 제한하고 단속해야 할 것은 먼저 자신들의 권력이다. 마찬가지로 국민에게 강조해야 할 것도 자신들의 명분이 아니라 책임이다. 명분이 힘의 눈을 가릴 뿐이라는 것은 역사의 참상들이 이미 증명한다. 유대인을 가스실로 몰아넣은 독일인들에게도, 참새를 말살해 대기아를 초래한 중국인들에게도 명분은 있었다. 같은 말을 쓰는 동족에게 서로 총을 겨누고 갈라서게 된 우리에게도 명분은 부족하지 않았다. 힘을 뒷받침할 명분은 늘 차고 넘친다. 그러나 그 힘에 재갈을 물리는 책임은 늘 부족하고 미약하다.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한 정부가 엉뚱한 소리나 하고 있는 지금 상황은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다.
 
당장 중요한 것은 북한의 대응을 두둔하거나 칭찬한 것도, 정부의 대응을 정당화하거나 옹호하는 것도 아니다. ‘대통령의 10시간’보다 우리를 더 불안하게 하는 질문이 또 있다. 다급히 사과문을 보내온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이 사고 당시 관련 사항을 보고받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이 사격을 결단한 통제자는 누구였는가? 북한의 군국주의적 특성과 친서까지 오가는 분위기 속에서 김정은이 몰랐다는 게 가능한 일인가? 정부는 이 질문들에 답을 갖고 있는가? 이 질문에 답을 내놓지 못한다면, 그러고도 어떻게 안정과 평화, 종전의 가능성을 장담할 수 있는가?
 
진상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북한군 지휘자의 오판일 수도 있고, 긴장된 상황에서 촉발한 우발적 사고일 수도 있다. 아니면 일방적으로 하달된 방역 관련 지침 때문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원인이 무엇이든간에 변할 수 없는 본질은 이 사건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침해한 행위이며, 정부는 이에 대한 무한대의 책임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진상을 추적하고 확인하는 것은 포기해선 안되는 정부의 책임이자, 마땅히 갖춰야 할 능력이다. 국민과 영토의 안전과 보위는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이며, 군의 통수권자이자 행정부의 최고 수반인 대통령이 온전히 책임져야 할 본연의 임무이자 역할이다. 남북 관계 개선이니 평화니 하는 명분을 앞세워 잘못을 정당화하거나 덮을 순 없다.
 
이혁진 소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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