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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사살됐는데…여당, 종전선언·북한 관광 결의안을 상정

중앙일보 2020.09.29 00:02 종합 6면 지면보기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문 대통령 은 이날 북한의 총격을 받고 살해된 공무원 사건에 대해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국민의 신변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정부로서 대단히 송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문 대통령 은 이날 북한의 총격을 받고 살해된 공무원 사건에 대해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국민의 신변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정부로서 대단히 송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①‘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북한 개별관광 허용 촉구 결의안’의 국회 외교통일위 상정.
②대북 규탄결의안의 무산.

여당 ‘반인륜적 만행’ 삭제 요구로
국회 대북 규탄결의안 처리는 무산

안민석 “종전선언 했으면 사살 없어”
황희 “월북 정황 확인돼 간다” 주장

③“월북은 사실.”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47)씨가 북한군 총격에 사살된 지 6일 만인 28일 더불어민주당의 행보다.
 
이날 외통위에선 김경협 민주당 의원 등 174명이 발의한 종전선언 결의안, 같은 당 강병원 의원 등 123명이 발의한 북한 개별관광 결의안이 전체 안건으로 올라왔다. 전자는 위원회에 회부된 지 50일이 지난 후 첫 전체회의에서 자동상정되는 경우에 해당됐고, 후자는 ‘숙려 기간(20일)이 지났다’는 이유였다. 국민의힘의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결의안을 처리하는 것은, 끓어오르는 국민의 분노를 망각하는 것”(조태용)이란 반발에도 민주당은 개의치 않았다.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야당 의원들이 종전선언을 할 때가 아니라고 하는데, 나는 지금일수록 더 (종전선언을) 할 때라고 생각한다”며 “만약 2018년 가을 이맘때 종전선언이 이뤄졌다면 이런 불행한 사태도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8년 남북 정상회담 국면에서 종전선언이 무산됐기 때문에 사살 사건이 발생했다는 취지다. 지난 23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종전선언을 제안했던 문 대통령은 2018년 유엔총회 연설 때도 “종전선언을 기대한다”고 했었다. 다른 민주당 의원들도 “국민 울분이 있지만, 심의는 절차대로 해야 한다”(윤건영), “종전선언은 수십 년간 못 갔지만 가야 할 길”(전해철)이라고 했다. 결국 여야는 두 결의안을 안건조정위에 회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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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달리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대북 규탄 결의안을 처리하려던 것은 무산됐다. 국회 국방위에서 24일 여야 만장일치로 처리한 ‘북한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총격 등 무력도발행위 규탄 결의안’을 민주당이 수정하려고 하면서다. 민주당은 ‘북한의 무력도발’ ‘공무원에 대해 북한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반인륜적 만행’ 등의 문구를 빼자고 했다.
 
민주당 차원의 ‘서해 민간인 피살사건 공동조사와 재발 방지 특위’ 위원장을 맡은 황희 의원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이모씨의 월북 정황에 대해 “사실로 확인돼 간다”는 주장을 했다. “군 첩보상 북한 함정과 실종자의 대화 내용이 그렇다. 북한군과 이씨의 거리는 북한 주장대로 80m가 아니라 대화가 가능한 거리였다. 북한군이 신문 내지는 검문했다”면서다. 북한군의 이씨 시신 훼손에 대해선 “북측 주장대로 부유물만 태운 것인지, 우리 측 첩보망 분석처럼 시신까지 태운 것인지에 대해선 남북협력조사가 필요하다”며 “생각하기에 따라 남북 양측 주장이 서로 맞을 수도 있다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다만 국방부의 보고를 보니 군의 첩보가 상당히 신빙성이 높다고 추측이 가능할 만한 것이란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
 
손국희·하준호 기자 9ke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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