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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변호사 단체 “북한 피격 사건 유족과 협의해 손해배상 소송 제기할 것”

중앙일보 2020.09.28 18:30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상임회장 김태훈)이 28일 서울변호사협회 회의실에서 창립 7주년 기념식 및 제3회 북한인권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사진 한변]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상임회장 김태훈)이 28일 서울변호사협회 회의실에서 창립 7주년 기념식 및 제3회 북한인권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사진 한변]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사라졌다가 북한에서 피격돼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보수성향 변호사 단체가 “유족과 협의해 국내 법원에 북한을 상대로 손해 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28일 창립 7주년 기념식 및 제3회 북한인권상 시상식을 개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태훈(73‧사법연수원 5기) 한변 상임회장은 “한국 국민이 북한군에 의해 총살·소각당한 이번 사건은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범죄”라며 “정부는 해당 사안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변은 피해자의 월북 가능성을 제기하는 국방부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창립 기념식에는 이찬희(55·연수원 30기) 대한변호사협회장과 이인호 서울대 명예교수, 한변 고문을 맡은 홍일표(64·14기) 전 국회인권포럼 대표와 나경원(57·24기) 전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제3회 북한인권상은 사단법인 물망초(이사장 박선영)가 받았다. 2012년 창립된 물망초는 탈북 청소년을 위한 대안학교를 운영하고, 2016년에는 탈북 국군포로 2명이 북한 정부와 김정은 위원장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지원해 지난 7월 각각 2100만원을 배상하라는 승소 판결을 받아낸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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