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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지시로 만든 2기 법무·검찰개혁위 종료…“명분 쌓기용” 지적도

중앙일보 2020.09.28 13:53
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오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법무부·대검찰청 비공개 규정의 공개 및 투명성 제고' 관련 제25차 권고안 발표를 포함한 소회를 밝히고 있다. [뉴스1]

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오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법무부·대검찰청 비공개 규정의 공개 및 투명성 제고' 관련 제25차 권고안 발표를 포함한 소회를 밝히고 있다. [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만들어진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가 1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개혁의 방향타가 됐다”는 조 전 장관의 평가와는 달리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 약화 등 정권 입맛에 맞는 명분 쌓기에만 집중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기 개혁위, 마지막 권고…활동 종료

 
개혁위는 28일 오전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50차 회의를 연 뒤 종무식을 가졌다. 개혁위는 조 전 장관의 지시로 지난해 9월30일 꾸려졌고, 1년 동안의 활동을 이날 마무리했다.
 
개혁위는 이날 법무부·대검찰청의 비공개 내부 규정이 과다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일정 기준에 따라 공개할 것을 권고했다. 개혁위의 25번째 권고안으로, 마지막 공식 활동이다.
 
개혁위는 ‘국민께 드리는 글’을 통해 그간의 소회를 밝혔다. 개혁위는 ▶검찰 조직 축소 ▶내부 투명성 제고 ▶공정한 검찰권 행사 ▶인권 보장을 기조를 세워 활동했다고 설명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무소불위 시대 끝내자”…檢 인사 강조

 
개혁위는 “검찰 개혁은 검찰 스스로 권력이 되는 무소불위의 시대를 이제는 끝내자는 것”이라며 “누구도 권한을 마음대로 휘두를 수 없도록 검찰권을 분산하고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도록 만드는 것이 검찰 개혁의 핵심 과제”라고 전했다.
 
개혁위는 특히 검찰 인사를 강조했다. 조직을 바꾸기 위해서는 인사를 바꿔야 한다는 취지다. 개혁위는 ▶형사·공판부 경력검사 부장 임명 ▶전보인사 축소 및 기관장 임기제 보장 ▶검찰인사위원회 정례화 등 그간 권고한 내용을 설명하며 “인사는 조직을 움직이는 가장 막강한 권력”이라고 밝혔다. 인사권자가 인사권을 마음껏 자주 휘두르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게 개혁위 측 설명이다.
 
개혁위는 또 ‘검찰총장의 권한이 강해야 검찰권 행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지킬 수 있다’는 검찰 안팎의 주장을 전면 반박했다. 개혁위는 “검찰총장은 더 이상 올라갈 자리가 없으므로 대통령 눈치 보지 않고 검찰의 ‘맏형’으로 외압을 차단해 줄 수 있으니, 이것이 검찰의 중립성을 지키는 길이라고 한다”며 “검찰총장의 권한이 강하면 정치권력이 검찰을 장악하는 게 오히려 쉽다. 한 명만 장악하면 조직 전체를 장악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개혁위가 내린 결론은 검찰권 분산이었다. 개혁위는 “지금 검찰의 작동 원리는 인사와 승진, 사건배당 등 모든 제도가 집중과 상명하복의 원리로 설계되어 있다”며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조직 안팎으로 여러 차원에서 작동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전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8일 오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8일 오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법무부 의도 대변…명분만 쌓아줘” 지적

 
조 전 장관은 이날 본인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개혁위의 활동에 대해 “중요한 방향타가 되었다”고 평했다. 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그간 개혁위 활동에 비춰봤을 때 검찰 약화에만 활동이 집중됐고, 그에 대한 명분 쌓기에만 급급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위원회로서의 역할에 맞지 않는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앞서 개혁위는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고검장들에게 나누라고 한 바 있다. 채널A 강요미수 의혹에 대해서는 대검의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중단할 것을 긴급 권고했다.  
 
고검장 출신 한 변호사는 “개혁위로서의 활동이 아니라 월권으로 보이는 행동들도 있었다”며 “정부와 여당, 법무부의 의도를 대변하기 위해 꾸려진 조직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검찰 약화, 편 가르기 등에 있어서 명분만 쌓아줬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공세에 힘만 실어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도 “개혁과 관련해 실무적으로 의미 있는 권고는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거의 없었다”며 “법무부 장관의 심중을 대신 말해주는 것을 ‘개혁’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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