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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서울 도심까지 30분, 주택 수요 분산 기대”

중앙일보 2020.09.28 00:03 경제 5면 지면보기
변창흠 LH 사장은 ’조성 원가가 높아져 3기 신도시의 분양가가 로또로 불릴 정도로 낮지는 않을 것“이라며 ’그래도 서울 도심 좋은 아파트보다 30% 이상 저렴할 듯하다“고 말했다. [사진 LH]

변창흠 LH 사장은 ’조성 원가가 높아져 3기 신도시의 분양가가 로또로 불릴 정도로 낮지는 않을 것“이라며 ’그래도 서울 도심 좋은 아파트보다 30% 이상 저렴할 듯하다“고 말했다. [사진 LH]

“서울의 주택 공급은 부족하지 않다. 공급 부족 우려는 심리적 요인일 뿐이다.”
 

변창흠 LH사장 인터뷰
내후년까지 신도시 등서 37만가구
서울 도심 새집 공급 늘리기 위해
역세권 복합개발, 쪽방촌 공공매입
분양·임대 중간형태 주택 도입 필요

우리나라 주택 공급의 선봉에 서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변창흠 사장은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한 집값 급등과 ‘패닉 바잉’의 원인으로 꼽히는 ‘공급 부족’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지난 23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다. 이는 전문가와 시장의 지적과는 다른 판단이다. 다음은 일문일답.
 
서울 주택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니.
“지난 3년간 서울 평균 인허가나 착공, 준공물량은 2013~16년 평균보다 소폭 많다. 입주물량도 지난 3년간 연평균 4만3000가구 수준이다. 2013~16년엔 연평균 3만2000가구였다. 다만 176개의 정비구역 해제와 각종 규제 등으로 서울에 새 아파트 공급이 없다는 인식이 생겼다. 심리적인 우려다.”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조금만 완화해도 공급 효과가 클 텐데.
“정부도 모르지 않는다. 하지만 집값 상승에 대한 부담이 크다. 재건축을 통해 늘어난 공급이 해당 아파트의 수익이 되고 수익만큼 아파트값이 오르고 주변 아파트값도 덩달아 상승한다. 단순히 해당 단지만의 문제가 아니라 주택시장 전체로의 파급 효과가 즉각적이다. 외국처럼 주택이 다양한 형태가 아니고 획일적이라 나타나는 현상이다.”
 
재개발·재건축 외에 서울 도심 공급을 늘릴 방법은.
“서울에 집을 지을 ‘빈 땅’이 부족한 것은 맞다. 그래도 새집을 공급할 방법은 많다. 우선 역세권이 의외로 용적률이 낮다. 복합개발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쪽방촌도 지금은 해당 토지를 공공이 매입해서 새집을 지을 수 있다. 현재 LH가 추진하는 쪽방촌 개선 사업이 서울에만 용산 등 5곳이다.”
 
3기 신도시가 서울 주택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까.
“3기 신도시는 서울 경계에 붙어 있거나 아주 가까운 곳이다. 고양 창릉, 인천 계양, 부천 대장은 거의 서울 경계에 붙어 있고 하남 교산은 서울 경계에서 2.2㎞, 남양주 왕숙은 3.5㎞ 떨어져 있다. 하지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다수 포함된 탓에 낯설고 멀게 느껴진다. 그럼에도 모두 교통 요지라 서울 주요 도심까지 30분이면 이동할 수 있다. 남양주 왕숙은 철도 6개 노선이 지난다. 주택 수요 분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사전청약이 아파트값을 안정시킬까. 전셋값 상승 자극 우려도 있다.
“청약을 기다리거나 혹은 당첨된 뒤 본청약까지 기다리며 전세를 사는 건 맞다. 그래도 이 수요가 집을 사지 않고 전세에 머물게 되며 서울 집값 상승 압력을 줄이는 효과로 작용한다.”
 
시장이 원하는 건 임대가 아니라 ‘내 집’이다.
“국내 주택 공급 유형은 크게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으로 나뉜다. 중간유형이 필요하다. 시세차익 일부를 공공이 회수하는 ‘이익공유형 주택’ 같은 형태다. ‘이익(시세차익) 없어도 이사 걱정 없이 내 집 살면서 대출 이자 만큼만 오르면 좋겠다’는 수요를 위한 주택이다. 공공임대주택의 변화도 꾀하고 있다. 저소득층뿐 아니라 중산층까지 원하는 주택을 위해 디자인부터 마감재까지 개선하고 있다.”
 
‘패닉 바잉’이 나타날 만큼 무주택자의 불안감이 크다.
“주택시장은 큰 흐름이 있다. 회복기와 상승기를 거치면 하락기가 찾아온다. 내년부터 2022년까지 3기 신도시를 비롯해 유휴부지 등 주거복지로드맵 포함지구 물량의 44%인 37만 가구가 집중 공급된다.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크게 확대된다. 조급하지 않았으면 한다.”  
 
최현주 기자 chj80@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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