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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밧줄로 끌고 다녔다" 北 "발견뒤 즉각 사살"…엇갈린 경위

중앙일보 2020.09.25 18:07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해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공무원이 북한에서 총격 살해된 사건과 관련해 우리 측에 공식 사과한 25일 연평도 NLL 인근에서 중국 어선이 조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해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공무원이 북한에서 총격 살해된 사건과 관련해 우리 측에 공식 사과한 25일 연평도 NLL 인근에서 중국 어선이 조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모(47)씨를 북한군이 사살 및 시신 훼손한 사건과 관련, 북한의 이례적인 사과에도 사건 경위에 대한 의구심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북한이 청와대에 보낸 통지문 내용이 한국 군(軍)이 밝힌 사건 경위와 크게 달라서다.

 
특히 이씨의 사살 경위에 대한 남북 간 입장이 크게 엇갈린다. 군 당국의 언론 발표 및 국회 보고 내용 등에 따르면 이씨는 실종 다음 날인 22일 오후 북측 등산곶 인근 해상에서 북한 선박에 의해 최초 발견됐고 6시간 만인 오후 9시40분쯤 사살됐다. 또 군은 24일 비공개 국회 국방위에서 북한군이 이씨를 밧줄로 묶어 해상에서 육지로 끌고 가다가 밧줄이 끊어지면서 놓쳤고, 수색 끝에 이씨를 다시 찾아 사살했다고 보고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은 25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우리 군 보고에 의하면 북한군은 3시간가량 계속 실종자를 해상에서 가까이 관리하다가 놓쳤다고 한다”며 “군은 ‘분실’이라고 보고했는데 (북한군은) 2시간 정도 그를 찾았다고 한다”고 말했다.

 
해수부 공무원 사살 및 시신훼손 사건 상충되는 남·북 입장.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해수부 공무원 사살 및 시신훼손 사건 상충되는 남·북 입장.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반면 북한 측의 설명은 다르다. 북한 통전부는 통지문에서 “불법 침입한 자에게 80미터까지 접근해 신분확인 요구했으나, 처음에는 한두 번 대한민국 아무개라고 얼버무리고는 계속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우리측 군인들의 단속 명령에 함구하고 불응하기에 더 접근하며 두발 공포탄을 쏘자 놀라 엎드리며 정체불명 대상이 도주할 듯한 상황이 조성됐다”고 밝혔다.

 
이어 통전부는 “우리 군인들은 정장의 결심 밑에 해상경계 근무규정이 승인한 행동 준칙에 따라 10여발의 총탄으로 불법 침입자 향해 사격했고 이때 거리는 40~50미터였다”며 “사격 후 아무런 움직임도 소리도 없어 10여 미터 접근해 확인 수색했으나 정체불명 침입자는 부유물 위에 없었으며 많은 양의 혈흔이 확인됐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발견 뒤 즉각 사살했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해 복수의 국회 국방위원들은 북한보단 군 당국의 보고가 더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한 국방위원은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상세한 보고 내용을 밝힐 순 없다”면서도 “군에서 감청 등 정보자산을 활용해 시간대별로 당시의 정황을 기록, 정리한 내용을 보고했기 때문에 우리 정부의 발표가 100%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국방위원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여론 악화 및 고립 심화를 우려해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의 사건 경위를 의도적으로 축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검찰 내 대표적인 ‘국제형사통’으로 꼽혔던 권순철(51) 변호사는 “통지문은 북한이 일상적인 국경 관리의 준칙에 따른 조치라고 주장하는 내용”이라며 “법적으로 전혀 문제없다며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의도로 읽힌다”고 분석했다.

 
전해철 국회 정보위원장(왼쪽부터),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5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열린 비공개 간담회에 입장하고 있다.   연평도 인근에서 실종된 공무원이 북측 총격으로 인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국회 정보위는 이날 국가정보원으로 부터 보고를 받았다. [연합뉴스]

전해철 국회 정보위원장(왼쪽부터),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5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열린 비공개 간담회에 입장하고 있다. 연평도 인근에서 실종된 공무원이 북측 총격으로 인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국회 정보위는 이날 국가정보원으로 부터 보고를 받았다. [연합뉴스]

 
다만 군 당국이 정보를 취합ㆍ분석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민주당 소속인 전해철 국회 정보위원장은 이날 국정원의 보고를 받은 뒤 브리핑에서 “북한이 사체가 소각대상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사체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정보위원들의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그 부분에 대해선 국정원도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고 밝혔다. 
김기정 기자 kim.ki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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