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보公 "전광훈, 5억여원 물어내라"···구상금 64억으로 늘듯

중앙일보 2020.09.25 17:13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연합뉴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연합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5일 서울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담임목사를 상대로 5억6000만원의 구상금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건보공단은 이날 사랑제일교회 관련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1168명의 치료비용 중 현재까지 의료기관이 공단에 청구한 287명의 공단부담금 5억6000만원에 대해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했다.  
 
공단은 사랑제일교회 측과 전 목사가 역학조사 거부 및 방역방해 행위 등으로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했고, 코로나19 확산에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어 사랑제일교회 관련 코로나19 확진자의 치료비용 중 공단이 부담한 금액에 대해 구상금을 청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사랑제일교회 관련 코로나19 확진자 치료비용에 건강보험 재정이 들어간 만큼 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다.  
 
구상금은 코로나19 환자 1인당 평균 진료비와 여기에 반영된 공담부담금을 기준으로 산정했다. 올해 1~8월 코로나19 환자 1인당 평균 진료비는 646만원이고, 공단부담금 545만원이다.  
 
공단은 질병관리청으로부터 9월 22일 기준 사랑제일교회 관련 코로나19 확진자 1168명을 제공받았다. 의료기관이 현재까지 건보공단에 청구한 치료비용은 287명에 대한 5억6000만원이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오른쪽)이 19일 오후 강원도 원주시에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해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에게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준 점에 대해 감사 인사를 전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오른쪽)이 19일 오후 강원도 원주시에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해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에게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준 점에 대해 감사 인사를 전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공단은 1차적으로 287명에 대한 구상금을 청구하는 것이고, 나머지 881명에 대해서도 병원 등이 공단에 진료비 지급을 신청하는대로 내역을 확인해  소가를 확장하는 방법으로 구상금 청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공단은 사랑제일교회 관련 코로나19 확진자 1168명의 총 진료비를 75억원으로 추정한다. 이 중 공단이 부담한 치료비는 64억원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사랑제일교회와 전 목사에 대한 구상금 청구 소송액은 64억원대로 늘어날 전망이다.  
 
백민정 기자 baek.minjeong@joongang.co.kr
공유하기
광고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