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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기재부 차관 “법인 택시기사 지원금 100만원, 10월말부터 지급”

중앙일보 2020.09.25 09:55
정부가 소득이 줄어든 법인소속 일반 택시기사 대상 지원금을 다음 달 말부터 지급하기로 했다. 아동 특별 돌봄 지원사업 대상자로 추가 선정된 중학생에 대한 지원은 추석 직후 이뤄진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7차 혁신성장 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7차 혁신성장 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주재하며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포함된 고용‧복지 분야 지원 준비 계획을 점검했다.  
 
김 차관은 “일반 택시기사 대상 지원금 100만원은 세부 내용을 속히 마련해 10월 초 사업공고 후 10월 말부터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당초 정부는 4차 추경을 편성하면서 택시 기사 중 개인택시에 대해서만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법인택시는 사업자가 아닌 근로자여서 대상에서 뺐다. 이 과정에서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국회 통과 과정에서 법인택시도 지원금 대상에 포함됐다. 고용노동부는 법인택시 기사 9만명 중 일정 기간 근속 여부 등의 확인을 거쳐 8만100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수고용직종·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과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의 경우 기존 대상자에 대해서는 추석 전까지 50만원을 지급 완료한다는 게 정부 목표다. 신규 신청자의 경우 11월 말까지 지원한다. 신규 고용안정지원금은 150만원,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50만원이다.   
 
정부는 또 일반업종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을 2개월(180→240일) 연장한다. 
 
정부는 일반 택시기사에 대한 지원금 100만원을 내달 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뉴시스

정부는 일반 택시기사에 대한 지원금 100만원을 내달 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뉴시스

복지 분야 지원 준비와 관련해 김 차관은 “저소득층의 생계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위기 가구 긴급생계지원(3509억원, 55만 가구)을 신설한다”며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다른 프로그램에서 소외된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1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동특별돌봄지원의 경우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은 추석 이전에 20만원 지급을 완료한다. 김 차관은 “새롭게 준비가 필요한 중학생은 추석 이후에 이른 시일 내 조속히 지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동특별돌봄지원 대상은 국회 통과 과정에서 수혜 범위가 중학생으로 확대됐다. 중학생에 대한 지원금은 15만원이다.   
 
김 차관은 “가장 취약한 계층의 생계가 보장돼야 더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경제가 될 수 있다”며 “정부는 위기를 극복할 방패를 보다 튼튼히 만드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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