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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과학기술시대 선도 공기업 시리즈 ⑩ 과학기술] 특허심사·심판 인력 1200여 명 … 기업의 지식재산 지킴이 역할 톡톡

중앙일보 2020.09.25 00:06 부동산 및 광고특집 3면 지면보기
김용래 특허청장(가운데)이 지난 15일 특허청 산업재산 특별사법경찰 사무소(정부대전청사)에서 특별사법경찰 수사관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특허청]

김용래 특허청장(가운데)이 지난 15일 특허청 산업재산 특별사법경찰 사무소(정부대전청사)에서 특별사법경찰 수사관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특허청]

특허청 산업재산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이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 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다. 특허청 특사경은 지난해부터 특허·디자인·영업비밀 사건까지 수사영역을 넓혀 명실상부한 지식재산 분야 전문 수사조직으로 자리매김했다. 또 기술 전문성과 그동안 쌓아온 수사 전문성까지 갖춰 기술 분야 지식재산 침해범죄에 대한 최고의 수사기관으로 위상을 높이고 있다.
 

특허청

특허청 특사경은 2010년 9월 상표권 특사경으로 첫발을 내디뎠다.  지난 10년 동안 4만5000여 건의 사건을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위조상품 압수 물품은 1200만 점을 넘어섰고, 상표권 침해사범 3500여 명을 형사입건 조치했다.
 
특히 지난해부터 처리한 특허·영업비밀·디자인 침해사건 수사로 지난 달 까지 1년 6개월 동안 276건의 기술사건을 처리했다. 지식재산 침해사범 438명을 형사입건 조치했다. 이 가운데 중소기업·개인이 제기한 사건이 접수 사건의 약 97%에 이를 정도다. 사회적 약자의 지식재산 지킴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허청은 기술 관련 지식재산 침해범죄 전담수사 조직으로 높은 전문성을 갖췄다. 특허·영업비밀 등 지식재산 침해범죄의 경우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기술 전문성과 지식재산법 전문성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특허청은 변호사, 변리사, 이공계 박사학위자 등 전문자격 보유자 550여 명을 포함해 1200여 명의 특허심사·심판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특사경도 변호사, 변리사, 이공계 박사, 경찰 출신 등 어벤져스급 전문가들이 이끌고 있다. 또 2010년 이후 4만5000여 건의 위조상품 침해사건을 처리하며 쌓아온 수사 노하우도 갖고 있다.
 
특허청은 강력한 지식재산 보호체계 강화에도 나서고 있다. 강력한 특허권 보호체계를 갖춰 혁신가들의 혁신이 이어지도록 선순환적인 지식재산 생태계 구축에 나섰다.
 
최근 특허권침해 3배 배상제도, 손해배상액 현실화 법안을 잇달아 도입하며 지식재산 보호체계를 정비했다. 오는 12월부터 특허권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하는 특허침해자의 제품판매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이 가능해진다. 앞으로 특허침해에 대한 손해액 산정 증거를 효과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특허청은 관세청·경찰청과 지식재산 보호문화 확산을 위해 ‘짝퉁OUT정품OK’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중앙일보디자인=김승수 기자 kim.seu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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