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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매달 5만~7만원씩"…고성군 전국 최초 청소년수당 조례 통과

중앙일보 2020.09.24 14:58
경남 고성군이 내년부터 2년간 전국에서 처음으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수당을 주는 사업을 시행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백두현 고성군수. 연합뉴스

백두현 고성군수. 연합뉴스

 

경남 고성군의회 24일 청소년 수당 조례안 가결
11명 의원 중 6명 찬성, 5명 반대로 가까스로 통과
반대 의원들 "재정자립도 낮은데 전형적인 포퓰리즘"
백두현 군수 "청소년과 학부모에게 실질 도움 될 것"

24일 고성군 등에 따르면 이날 고성군의회가 제25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고성군 청소년 꿈 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청소년 수당)’을 가결했다. 고성군의원 11명이 참여해 찬성 6표, 반대 5표로 조례안이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고성군에 거주하는 13~18세 청소년(중·고교생)에게 전자바우처카드에 매달 5만~7만원 상당의 포인트를 주는 내용이 들어 있다. 청소년들은 이 포인트가 들어 있는 카드로 고성 군내의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올해 기준 지급대상은 13~15세 1087명, 16~18세 1989명 등 총 3076명이다. 추정 예산은 한해 20여억원이다. 
 
조례안 통과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다. 이 사업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백두현 고성군수의 공약사항으로 지난해 1월 청소년수당 정책을 발표하면서 추진됐다. 하지만 관련 조례안은 그동안 3차례나 군의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고성군의 재정자립도가 낮고 세수도 부족한 상황에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반대의견이 나오면서다.  
 
고성군의 재정자립도는 11%로 경남지역 18개 시군 중 7번째로 재정자립도가 낮다. 의령(7.7%), 하동(8.0%), 합천·남해(8.8%), 산청·거창(8.9%) 다음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아 지방세 수입으론 공무원 인건비조차 충당하기 힘든 열악한 상황에서 고성군이 예산 퍼주기식 정책을 펼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런 이유 등으로 그동안 3차례 상정된 조례안은 모두 소관 상임위에서 부결됐다.  
 
이후 고성군 집행부는 사업 시행에 따른 재정부담과 실효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1~2년 정도 지원한 뒤 지속 여부를 판단하는 조건부 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일단 조례를 제정해 시행한 뒤 재정적 문제가 드러나면 중단하자는 의미다. 결국 4번째 조례안 심사가 진행된 지난 16일 고성군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선 2시간 넘게 격론이 벌어졌다. 거듭된 정회와 비공개 논의에도 접점을 찾지 못했다. 그러다 한시적 시행을 골자로 한 수정안이 표결 끝에 찬성 3표, 반대 2표로 가결돼 본회의에 올려진 것이다. 통과된 조례안은 2021년 1월 1일부터 2년간 수당을 지급한 뒤 실효성을 따져 정례화 여부를 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남 고성군의회 본회의 모습. 고성군의회 홈페이지

경남 고성군의회 본회의 모습. 고성군의회 홈페이지

 
고성군의회 국민의힘 소속 최을석 의원은 “현재 고성군은 예산이 부족해 전임 집행부와 의회가 모아둔 재정적립금까지 가져와 필요한 예산에 사용할 정도로 재정이 열악한 상황인데 청소년 수당까지 주는 것은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다”며 “당초 이 조례안에 대해 의회 의원 9명 중 2명만 찬성하고 나머지 9명은 반대했는데 의장 선거 과정에 의원 간 내분이 일어난 것을 이용해 백 군수가 반대하던 4명의 의원을 회유, 조례안을 통과시킨 것이다”고 주장했다.  
 
반면 백 군수는 “이 사업이 청소년들과 학부모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고성군에서 청소년기를 보내는 것이 축복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다”며 조례안 통과에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고성=위성욱 기자 w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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