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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위기 함께 극복 공기업 시리즈 ⑨고용노동] 사업과 조직 현장 중심으로 전면 개편 … 산업재해 사망사고 막는다

중앙일보 2020.09.24 00:04 부동산 및 광고특집 2면 지면보기
 안전보건공단은 조직과 사업추진 방식을 전면 수정해 산재예방사업을 추진한다. 패트롤 점검반이 현장관계자와 불시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공단은 조직과 사업추진 방식을 전면 수정해 산재예방사업을 추진한다. 패트롤 점검반이 현장관계자와 불시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은 정부의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의 중점과제인 ‘산업재해 분야 사고사망자 절반 감축 목표’ 달성에 맞춰 산재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매년 1000명 가까이 발생하는 산재 사고사망자를 2022년까지 500명 이하로 낮추고 사망만인율을 0.27로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망만인율은 노동자 1만 명당 사고로 인한 사망자를 나타내는 지표로,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사고사망만인율을 기록하고 있다. 산업재해로 인한 연간 직간접 경제적 손실액만도 25조원에 이른다.
 

안전보건공단
패트롤 전용차량 32대 추가
현장 불시점검 기동성 높여
‘중앙사고 조사단’도 신설
지난해 사고사망자 116명↓

공단은 이런 상황을 극복하고 정부 정책의 이행을 위해 조직과 사업추진 방식을 전면 수정했다. 창립 이래 30년 만에 본부와 전국 일선기관의 산재예방 조직을‘사망사고 예방’ 중심으로 재편하고, 전국 조직을 16개 광역 단위로 전환해 ‘책임경영 체제’를 구축했다. 산재 사망사고 조사의 신속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본부에 ‘중앙사고 조사단’도 신설했다.
 
사업추진 방식은 현장을 중심으로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곳’ ‘반드시 줄여야 하는 사고’ ‘줄일 수 있는 곳’에 사업역량을 집중했다. 사고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건설업에 우선 집중했으며, 건설현장의 다발 재해인 추락으로 인한 사망자 줄이기에 나섰다. 사업추진 방법은 현장을 불시에 점검하는 ‘패트롤’ 방식을 적용해 본부를 포함한 공단의 거의 전 직원이 현장점검에 투입됐다. 패트롤 전용차량 27대를 일선기관에 보급해 현장에 재해 예방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점검의 기동성을 높였다. 점검 현장은 추락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난간이나 발판 미설치, 안전모 미착용 등 핵심 위험요소를 현장 책임자와 함께 살피고 개선하도록 했다. 안전조치가 불량한 사업장이나 점검 실시 후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현장은 고용노동부 감독과 연계해 반드시 개선하게 했다.
 
공단은 지난해 건설현장만 3만5000여 회 점검했다. 건설업 외에 제조업과 서비스업 1만 개소 이상 사업장도 점검했다. 지난해에만 모두 3만9000여 개 현장에 4만7000회 점검이 이뤄졌다.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현장 등 불량 건설현장 1000여 개소는 고용노동부 감독요청 등 행정조치를 했다.
 
공단은 조직과 사업추진 방식을 ‘현장 중심의 사망사고 예방’으로 전환하고 전사적 역량을 집중한 결과, 지난해 116명의 사고사망자 감소 성과를 거뒀다. 이 같은 감소는 산재 사고사망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후 가장 큰 규모로, 매년 1000명 가까이 발생하던 산재 사고사망자를 800명대로 낮췄다. 사고사망만인율도 0.51에서 0.46으로 감소해 처음 0.4대에 진입했다.
 
공단은 지난해의 사망사고 감소 성과에 힘입어 올해 제조업까지 정식 패트롤 사업으로 편성하고 사망사고 감축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현장 불시점검 및 순찰이 다소 위축됐지만 최근 건설 현장 점검을 기존 3만 개에서 6만 개로 확대하고, 불량사업장에 대한 개선 이행률도 높임으로써 연말까지 사고사망자 감소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달에는 패트롤 전용차량 32대를 추가 도입해 현장점검을 위한 기동성을 높이고 신속한 기술지원이 이뤄지도록 했다. 공단은 현장 불시점검과 함께 위험현장에 대한 지원을 병행함으로써 재해예방 효과를 높이고 있다. 50억 미만의 건설현장에서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시스템비계 등의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비용지원을 3000만원까지 확대했다. 이천 물류창고 화재 같은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화재폭발 고위험작업을 보유한 50인 미만 사업장에 화재예방 설비 구매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있다.
 
 
중앙일보디자인=김승수 기자 kim.seu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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