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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통신비 후퇴' 논란에 "협치 위해 야당 입장 수용한 것"

중앙일보 2020.09.23 16:11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와 관련 “국회가 최단 시일 안에 여야 합의로 추경안을 통과한 것은 의미 있다”며 “앞으로도 국회에서 협치가 지속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석 전에 많은 국민에게 지원금을 드릴 수 있게 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전 청와대에서 군 장성 진급 및 보직 신고식을 마친 뒤 서욱 국방부 장관(왼쪽 두번째), 원인철 합참의장(왼쪽 여섯번째),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왼쪽) 등 참석자들과 환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전 청와대에서 군 장성 진급 및 보직 신고식을 마친 뒤 서욱 국방부 장관(왼쪽 두번째), 원인철 합참의장(왼쪽 여섯번째),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왼쪽) 등 참석자들과 환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위기가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공식을 깨겠다’고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며 추경안 처리와 관련한 문 대통령의 이같은 메시지를 전했다.  
 
청와대는 당초 계획했던 ‘전국민 통신비 지원’ 방안이 후퇴한 데 대해서는 야당의 요청을 수용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의 입장은 전국민(만 13세 이상)에게 통신비 지원을 하는 것이었다”며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협의를 빠르게 해서 추경을 집행해야 한다는 데 대한 절박함 때문에 야당의 제안 중 가능한 것을 수용했다. 청와대의 생각도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한시가 급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추석 전에 추경은 집행돼야 했다”며 “불가피하게 빠른 지급과 협치를 위해 이번은 여당이 야당 입장을 수용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청와대는 이날 새벽 문 대통령이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종전선언을 재차 강조한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화상 녹화로 진행된 연설에서 “이제 한반도에서 전쟁은 완전히, 그리고 영구적으로 종식돼야 한다”며 “그 시작은 평화에 대한 서로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한반도 ‘종전선언’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비핵화와 함께, 항구적 평화체제의 길을 여는 문이 될 것”이라고 했다. 
 
문대통령 유엔총회 기조연설 주요 내용. 그래픽=김은교 ki m.eungyo@joongang.co.kr

문대통령 유엔총회 기조연설 주요 내용. 그래픽=김은교 ki m.eungyo@joongang.co.kr

이에 대해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은 “이번에는 선(先)비핵화를 전제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허한 정치적 선언으로 보인다”며 “비핵화 프로세스가 중요한데 미북(북미)회담이 결렬된 상태에서 종전선언 얘기를 꺼내는 것은 우리가 집착하는 것으로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치 지도자의 연설 메시지는 의지와 신념의 표현”이라며 “문 대통령이 밝힌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는 우리의 가치이자 비전, 그리고 가야할 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로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한반도 종전선언을 통해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로 들어서자고 제안을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성 공단에 위치한 남북 연락사무소 건물이 폭파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개성 공단에 위치한 남북 연락사무소 건물이 폭파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청와대 관계자는 “교착국면을 뚫기 위해 멈춰서 있는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의 시계를 분침 또는 초침이라도 움직이게 하기 위해 대통령이 해야할 일, 할 수 있는 일을 한 것”이라며 “오늘 아침에 메시지를 발신했다고 당장 오늘 밤에 현실이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인내심을 가지고 내일을 준비하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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