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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끝났는데…우원식의 뒷북 "통신비 지원금은 통신사 이익"

중앙일보 2020.09.23 13:16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정부의 통신비 지원금 4000억원은 고스란히 통신사의 수고 없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된다”며 “통신사의 자체적인 요금 절감 계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업 논의 초기부터 제기된 '통신사 배불리기' 라는 비판에 뒤늦게 공감을 표한 것이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종택 기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종택 기자

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번 전 국민 통신비 지급 논란에서 빠진 대목이 있다. 바로 통신 3사의 이윤과 사회적 기여”라며 “사회적 활동이 비대면으로 급격히 전환되었는데 덩달아 통신 3사의 이익도 늘어나고 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이번 정부의 통신비 지원을 계기로 통신 3사가 ‘착한 임대인’ 캠페인과 같은 ‘착한 통신비’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사회적 기여에 동참해주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우 의원이 ‘빠진 대목’이라고 언급한 통신비 지급 방식은 사업 초기부터 문제로 제기됐었다. 지난 6일 전 국민 통신비 지원이 처음 언급된 이후 당ㆍ정ㆍ청이 13일 회의에서 통신비 지급안을 고수하기로 결정하자, 같은 날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2만원은 결국 대기업 통신사 계좌로 쏴주는 것이다. 1조원이 손에 잡히기도 전에 기체같이 증발할 것이다”고 비판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지난 10일 상무위에서 “이 돈은 시장에 풀리는 게 아니고 고스란히 통신사에 잠기는 돈”이라며 “소비진작 경제효과도 전혀 없는 이런 예산을 정의당이 그대로 승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날 이재명 경기지사도 라디오 인터뷰에 나와 “통신비 지원 정책의 경우 돈이 직접 통신사로 들어가 버리니까 승수효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당시 여당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표했다. 조승래 민주당 원내선임부대표는 지난 11일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돈은 통신사에 지원하지만, 실질적으로 국민 개개인에 2만원씩 할인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라며 승수효과가 없다는 이 지사의 지적에도 “4인 가족이면 최대 8만원의 여유가 생긴다. 이 돈으로 다른 행위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13세 이상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 사업은 22일 여야 합의에 따라 이통통신요금 지원 예산이 삭감 돼 ‘16∼34세 및 65세 이상’으로 선별 지원으로 변경됐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통신비 지원을 모든 국민에 하지 못하게 돼 송구하다. 4차 추가경정예산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야당의 의견을 수용하게 됐음을 양해해 달라”고 말했다.

 
김홍범 기자 kim.hongbu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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