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과기부, 공공와이파이 왜 반대하나"…목소리 높이는 서울구청장들

중앙일보 2020.09.23 11:35

“착한 임대업 사업은 신속히 추진”

‘착한 임대인 사업을 위한 법 개정을 신속히 처리하고, 공공와이파이 사업도 추진해야 합니다.’ 
 
 서울 구청장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사망으로 권한대행 체제가 이어지면서 서울 25개 구청장으로 구성된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가 집단으로 목소리를 내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이동진 구청장협의회장(도봉구청장)은 이날 9명의 구청장과 함께 온라인 브리핑에 나섰다. 구청장협의회는 박 전 시장의 사망 직후 “박원순 전 시장의 정책 유지를 위해 최대한 협력하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 지난 8월에는 ‘광화문 도심 집회’ 철회 요청을 한 바 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국민의 힘)을 제외한 나머지 24명의 구청장은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이동진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장(도봉구청장)이 지난 7월 14일 서울시청에서 박원순 전 시장의 사망과 관련한 구청장협의회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동진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장(도봉구청장)이 지난 7월 14일 서울시청에서 박원순 전 시장의 사망과 관련한 구청장협의회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착한 임대인…임대료 혜택 80% 달해

 이 협의회장은 “최근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하면서 한계상황에 이른 자영업자들이 상당히 많다”며 “착한 임대인 사업을 확산할 수 있도록 국회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6월 말까지 임대료 인하액 50%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주기로 한 것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와는 별도로 서울시 역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대료 인하액 30%(500만원) 범위 안에서 건물보수비를 지원하는 '서울형 착한 임대인 사업'을 하고 있다. 
 
 이 협의회장은 “임대료 인하와 건물보수비 지원을 합치면 전체 (임대료) 인하액이 80%에 이르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정부 세액공제 50%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의원입법을 통해 조세제한특례법이 빨리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소득세 내지는 법인세는 내년에 부과되는 것으로 세액공제는 내년에 되게 된다”며 “법률 개정이 늦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 협의회장은 “구청이 직접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을 추가로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재산세’를 언급했다. 그는 “(구청의) 권한이 재산세를 인하해주는 것인데 (임대료 지원에) 플러스하는 것이 맞느냐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서울시가 기존보다 4배 빠른 공공와이파이 '까치온' 사업을 위해 서울 5곳의 구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사진 서울시]

서울시가 기존보다 4배 빠른 공공와이파이 '까치온' 사업을 위해 서울 5곳의 구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사진 서울시]

“과기부, 공공와이파이 왜 반대하나” 지적도

 구청장들은 특히 서울시의 ‘공공와이파이 정책’에 대해 과학기술부가 반대 의견을 내놓은 것을 놓고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는 최근 공공와이파이 사업 확대를 위해 성동구와 은평구, 도봉구, 강서구, 구로구 등 5개 구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기존보다 통신 속도가 4배 빠른 ‘무료 공공와이파이’를 전통시장과 공원, 지하철 역사 인근이나 각종 문화·체육시설에 설치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까치온’으로 이름 붙인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통신기본권’이라는 취지에서 무료 공공와이파이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과학기술부가 전기통신사업법 등을 들어 반대의견을 내자 구청장들은 “과기부가 법을 협소하게 해석해 반대한다면 시민의 이익이 아닌 민간 사업자의 이익을 우선시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반박했다.
 
 협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서울시의 공공와이파이 확대 사업이 시민들의 늘어나는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고 계층 간 통신격차를 완화하는 긍정적 효과를 낳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시는 지방 정부가 영리 목적이 아닌 시민의 통신기본권 보장이라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전기통신법상 사업제한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며 “지방정부가 공공서비스 제공을 확대하는 것은 그 자체가 기본 업무이자 의무”라고 말했다.
 
김현예 기자 hykim@joongang.co.kr
 
공유하기

중앙일보 뉴스레터를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