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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4세 통신비 빠지고 중학생도 돌봄 지원, 4차 추경 국회 통과...추석 전 지급 시작될 듯

중앙일보 2020.09.22 22:39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의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0.9.22/뉴스1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의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0.9.22/뉴스1

 
‘맞춤형 재난지원금’ 지급에 쓸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22일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는 긴급대책으로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경을 편성하기로 했다”고 밝힌지 12일 만이다. 정부는 추석 전 지급을 목표로 절차에 착수, 이르면 이번주부터 지급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4차 추경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282인 재석에 찬성 272표로 가결됐다. 반대는 1표, 기권 9표였다. 4차 추경은 정부가 제출한 원안 7조8444억원에서 국회가 6177억원을 감액하고 5881억원을 증액해 총 7조 8148억원 규모가 됐다. 정부안보다 300억원 가량 줄어든 규모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만 반대표를 던졌고, 정의당 의원 6명은 모두 기권했다. 
 
감액은 주로 논란이 됐던 통신비 2만원 지원 범위가 13세 이상 전 국민에서 고령자와 청년층으로 축소되면서 이뤄졌다. 35세~64세 연령층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5206억원이 감액됐다. 그 외엔 국채이자 상환액 396억원과 행정지원비용 75억원을 줄였다.  
 
대신 야당이 주장한 내용이 상당 부분 증액에 반영됐다. 의료급여 수급권자(70만 명)와 장애인 연금ㆍ수당 수급자(35만 명) 등 취약계층 105만명 대상으로한 독감 백신 무료 접종 예산 315억원이 생겼다. 기존 독감 백신 무료 접종 대상자는 인구의 37%인 총 1900만 명이었다. 전 국민 20%인 1037만명에 대한 코로나 백신 물량 확보를 위한 예산 1839억원도 책정됐다. 정부의 코로나 백신 확보 대책 추진에 따른 예산이다.
 
초등학생 1인당 20만원 꼴로 지급키로 했던 아동특별돌봄비 지원 대상은 중학생 양육 가구까지 확대됐다. 약 138만 명의 중학생 1인당 15만원을 지원하는 데 2074억원이 쓰이게 됐다. 위기아동 보호 강화 예산도 47억원 늘렸다. 코로나19 위기 등으로 인한 고립 속에서 인천 ‘라면 형제’ 사건과 같은 비극적 사태가 재발하는 것을 막는 데 쓰려는 돈이다.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재석 282인, 찬성 272인, 반대 1인, 기권 9인으로 통과하고 있다. 2020.9.22/뉴스1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재석 282인, 찬성 272인, 반대 1인, 기권 9인으로 통과하고 있다. 2020.9.22/뉴스1

 
법인택시 기사 지원금(810억원)과 콜라텍 등 유흥주점 상인 지원금(640억원)도 예산안에 포함됐다. 법인택시 기사에게도 개인택시 기사와 똑같이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을 받게 됐다. 기존 안에서는 개인사업자로 등록돼 소상공인으로 분류되는 개인택시 기사만 지원대상이었다. 또한 유흥주점ㆍ콜라텍 등 정부 방역방침에 협조한 집합금지업종에 대해서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00만원이 지급된다.
 
이날 반대토론에 나선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선별이냐 보편이냐의 불필요한 논란을 반복하며 1차 지원금 지급 3개월이 지났지만 아무 교훈도 얻지 못했다는게 다시금 드러났다”며 “국회는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과감하고 용감하게 해내겠다는 원칙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통신비 2만원 대 무료 백신, 줄다리기 아침까지 계속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2020년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 합의사항 발표에서 합의문에 서명 후 악수하고 있다. 2020.9.22/뉴스1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2020년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 합의사항 발표에서 합의문에 서명 후 악수하고 있다. 2020.9.22/뉴스1

 
여야의 협상 줄다리기는 이날 오전까지 계속됐다.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을 고수하는 더불어민주당과 독감 백신 무료 접종 확대를 위한 통신비 지원 예산 삭감을 주장하는 국민의힘 사이에 접점을 찾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전날 예결위 조정소위를 열고 여야 위원들은 7시간 넘게 논의하고 합의하지 못했고 여야 간사간 협의로 넘긴 뒤에도 자정까지 마라톤 협상이 계속됐다.  
 
타협은 “오늘이 추석 전 추경 집행을 위해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마지노선”(김태년 원내대표, 오전 원내대책회의)이라고 했던 민주당이 한 발 물러서면서 가능해졌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민께 말씀드렸던 만큼 도와드리지 못하는 것에 죄송하다. 협의를 빨리해서 추경을 집행해야 한다는 절박함 때문에 불가피했다는 것을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통신비 지원 축소는 민주당 입장에선 부담이 큰 합의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국민 통신비 지급을 “추석을 앞두고 국민에게 작은 위로이자 정성”(10일, 8차 비상경제회의)이라고 표현한 데다, 정책 마련 과정에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모두 한 몫 했기 때문이다. 지급대상에서 빠진 35세~64세의 반발과 어린 자녀나 노부모의 휴대폰을 자신의 명의로 가입한 40~50대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예결위 관계자는 “야당 요구에 따라 그런 사각지대도 감수하는 것”이라며 “다른 방법이 없었다”고 말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기업규제 3법(상법ㆍ공정거래법ㆍ금융그룹감독법) 등 쟁점 법안들이 줄이어 있는 상황에 대한 고려가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 한 재선 의원은 “야당도 추경에 동의하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해 처리한다는 목표를 지키기 위해 최대한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 여야가 계속 대화할 지점이 많은데 기존 안을 강행해 처리할 수도, 추석 전 지급이라는 시기를 놓칠 수도 없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즉시 지급 절차에 착수할 전망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여야 합의 발표 직후 “내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추경 공고안ㆍ배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해리 기자 park.hael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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