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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리모델링] 코로나19로 ‘재택’ 실시하는 중기, 정부 지원금 얼마나 받나

중앙일보 2020.09.22 00:03 경제 5면 지면보기
Q 서울 강남구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IT 업체를 운영하는 박모씨. 5년 전 창업해 회사가 조금씩 커지면서 현재는 30명의 직원을 두게 됐다.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창업 후 처음으로 재택근무와 유연근무제를 시도했다. 직원들도 잘 적응하고 있고 업무에도 큰 지장을 주지 않는 것 같다. 박씨 회사의 업무는 대부분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로 외근이나 출장이 거의 없는 편이다. 또 컴퓨터를 이용해 업무를 진행하므로 근무장소에 크게 구애받지 않는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참에 재택근무나 원격근무 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하면 될 것 같다. IT 업계에서는 이런 근무형태가 빠르게 자리 잡고 있어 인재를 유치하기에도 유리하다는 생각이다. 이에 유연근무제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 최근 동종업계 지인에게서 유연근무제를 시행하면 정부로부터 소정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지원금은 얼마나,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유연근무제를 시행하는데 주의할 점은 없는지 궁금해 상담을 요청했다.

직원 30명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
우선지원대상, 고용센터에 신청
주3회 이상 재택 인당 연520만원
지원대상자 수 9명, 총 4680만원

 
A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명예퇴직, 권고사직 등이 증가함에 따라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이 위협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서는 사업주가 근로시간과 근무장소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유연근무제를 시행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유연근무제 지원금 제도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인데, 코로나19 이후 기업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비즈니스 리모델링 9/22

비즈니스 리모델링 9/22

유연근무제는 전통적인 근로시간이나 근로장소 등에서 벗어나 이를 재조정해 일과 생활을 조화롭게 하고, 인력활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제도다. 유연근무제의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등이 있다.
 
시차출퇴근제는 소정 근로시간의 총량을 준수하면서 이전 출퇴근 시간과 시차를 두고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제도다. 오전 9시에 출근해 오후 6시에 퇴근하는 근로시간을 오전 10시(또는 8시)에 출근해 오후 7시(또는 5시)에 퇴근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시차출퇴근제의 유형을 코어 타임(core time, 의무근로시간)의 유무에 따라 다시 3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자율형은 지정된 의무근로시간대가 없고 출근과 퇴근 시간을 100% 자율적으로 근로자가 선택하는 유형을 의미한다. 선택형은 지정된 의무근로시간이 있으나 출근과 퇴근시간을 근로자가 선택하는 유형이다. 고정형은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이 고정된 방식이다.
 
선택근무제는 한 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을 평균적으로 40시간 이하로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간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는 제도다. 이 제도를 도입할 경우 근로자는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해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정 주에 40시간을, 특정 일에 8시간을 초과해 근무할 수 있다.
 
재택근무제는 전통적인 사무실이 아니라 주거지에서 근무하는 제도다. 재택근무에 한해 이메일과 모바일 메신저 등을 활용한 업무시작과 종료를 보고하는 형태의 근태관리도 허용된다. 원격근무제는 주거지 또는 출장지와 인접한 원격근무용 사무실에서 근무하거나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 근무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언택트 근무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도는 재택근무제와 원격근무제다. 유연근무제 지원 금액은 1주당 유연근무제 활용 빈도에 따라 달라지며, 사업주에게 1인당 1주에 5만원 또는 10만원을 간접노무비 명목으로 최대 1년간 지원한다. 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 한도 내에서 지원금을 지원하는데 그 한도는 시차출퇴근제의 경우 50명, 그 외의 제도는 70명이다.
 
유연근무제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인 중소·중견 기업이어야 한다. 박씨 회사는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 회사로 상시근로자수가 30명이므로 우선지원대상기업이다. 따라서 노사 협의 방식을 통해 재택근무 및 원격근무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내용과 유연하게 조정한 기간·근무장소·근로시간을 명시한 합의서 등을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한 뒤 승인받으면 주 3회 이상 재택근무제 등을 시행했을 때 1년간 1인당 최대 52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자수는 전년도 말일 피보험자수의 30%다. 그러므로 (전년도 말일 피보험자수 30명의 30%인) 9명의 근로자에 대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금액은 최대 4680만원이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고용안정장려금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승인받아야 한다. 승인 이후 근로계약서와 월별 임금대장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해야 한다. 특히 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전자카드·지문인식·타임레코드 자료 등)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자.
 
◆  상담=중앙일보 기업지원센터(1670-2027, center@joongangbiz.co.kr)로 연락처, 기업현황, 궁금한 점 등을 알려주시면 기업 경영과 관련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호익, 김우탁, 박영창, 석해준(왼쪽부터)

이호익, 김우탁, 박영창, 석해준(왼쪽부터)

◆  도움말=이호익 중앙일보 기업지원센터 회계사, 김우탁 중앙일보 기업지원센터 노무사, 박영창 중앙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 석해준 중앙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
 
◆  후원=중앙일보 기업지원센터
 
서지명 기자 seo.jimy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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