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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뜻에 檢개혁 매진했다" 추미애가 자찬한 성과 다섯가지

중앙일보 2020.09.21 15:55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1일 "국민으로부터 나온 국가권력이 국민을 위해 작동하도록 수사권 개혁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린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개혁 전략회의 언론브리핑에서 "그간 법무부는 정의롭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열망하는 국민의 뜻에 따라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고 국민편익과 인권보호 중심의 검찰개혁에 매진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구체적 성과로 ▶검찰 직접 수사 부서 축소 ▶형사·공판 중심의 조직 개편 ▶피의사실 유출 금지 ▶심야 조사 제한 등을 거론했다. 또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추진해 법무 행정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강화했다고 자찬했다.
 
추 장관은 형사소송법 시행령 제정 등 '수사권 개혁'의 마무리 작업에 만전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조직과 업무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편해 검찰이 직접 수사 기관에서 벗어나 수사의 적법성을 통제하는 인권옹호관, 공소를 유지하는 공소관으로서 검사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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