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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전 조국 그때처럼…묘한 시기, 추미애와 검찰개혁 외친 文

중앙일보 2020.09.21 15:43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2차 권력기관 개혁회의에 앞서 자리에서 일어서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2차 권력기관 개혁회의에 앞서 자리에서 일어서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검찰 수사를 받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청와대로 불러 권력기관 개혁회의를 여는 것을 두고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청와대가 지난해 9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참석한 첫 국무회의를 열었던 상황과 묘하게 오버랩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시 조 전 장관의 딸 조민씨가 KIST에서 허위인턴증명서를 발급받았다는 의혹이 무성하던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KIST를 국무회의 장소로 잡았고 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문 대통령이 조 전 장관에 힘을 실어 주기 위해 무리를 한 것이라는 비난도 있었다.

 

검찰 수사결과 발표 앞둔 시기

법조계는 1년 만에 비슷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추 장관 아들 서모씨는 군휴가 미복귀 의혹으로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동부지검 수사팀은 이르면 이번 주 수사 결과를 발표할 수 있다. 이 시기 공교롭게도 문 대통령이 추 장관을 청와대로 부른 것이다. 한 차장검사는 "문 대통령이 권력기관 개혁회의라는 방식을 빌어 추 장관에게 힘을 실어주려는 것처럼 보인다. 반대로 서씨 기소여부를 결정해야하는 서울동부지검 수사팀은 압박을 느낄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방의 검찰 고위간부는 "1년 전 조 장관은 검찰을 완벽하게 장악하지 못했지만, 현재 추 장관은 검찰을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다. 그것 말고 나머지는 다 똑같은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검찰개혁과 관련해 특별한 이슈가 있는 시기가 아닌데 회의를 연 것을 두고도 말이 나온다. 이날 회의는 지난해 2월 청와대에서 열린 1차 회의 이후 1년 7개월 만에 열리는 회의다. 검찰간부는 "검경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관련 특별한 이슈가 없는데 뜬금없이 권력기관 개혁회의를 개최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검찰개혁이 다급한 국정과제라고 하더라도 수사 결과 발표가 임박한 시기에 수사 대상의 가족인 추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검찰개혁을 화두로 권력기관 개혁회의를 여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권력기관 개혁회의에 참석한 박지원 국정원장(맨 오른쪽), 추미애 법무부 장관(가운데), 진영 행안부 장관. [청와대사진기자단]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권력기관 개혁회의에 참석한 박지원 국정원장(맨 오른쪽), 추미애 법무부 장관(가운데), 진영 행안부 장관. [청와대사진기자단]

청와대"개혁 추동력 확보를 위한 행사일뿐"

청와대는 지난 11일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 주관으로 공직기강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공직기강 확립을 통한 국정동력 강화를 위해 기관별 역할 분담에 따라 특별감찰을 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도 추 장관 관련 국방부 내부 문건이 유출되고 전·현직 군 관계자들의 증언이 나온 뒤 특별감찰이 이뤄진 것을 두고 공직사회의 입단속에 나선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당시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정권 말기에 좌불안석인 어공(어쩌다 공무원)들이 늘공(직업 공무원)에게 공권력이 살아 있음을 보여주려는 것이냐"고 했다. 이에 청와대는 특별감찰에 나선 이유에 대해 "각 부처는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 대책의 적극적인 집행과 아울러 핵심 국정과제 추진 등 맡은 소임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나 정부 출범 4년 차를 맞아 무사안일 책임회피 등 기강 해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날 권력기관 개혁회의를 놓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는 데 대해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회의를) 지금의 판과 연계시키지 말아 달라"며 "권력기관 개혁에 필요한 추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행사라고 이해해달라"고 밝혔다.    

 

정유진 기자 jung.yoo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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