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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출소 걱정되는데...러 출소 1년만에 동거녀 딸2명 살해

중앙일보 2020.09.21 11:41
러시아 경찰. [타스=연합뉴스]

러시아 경찰. [타스=연합뉴스]

조두순의 출소가 임박하며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에서 우려할만한 아동 성범죄 사건이 터졌다.  

 
러시아에서 성범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1년 만에 2명의 여아를 대상으로 다시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사건이 터졌다. 21일 리아노보스티 통신에 따르면 지난 15일 서부 야로슬라블주(州) 리빈스크시(市)에서 41세의 남성이 자신과 동거하던 여성의 8살·13살짜리 딸 2명을 성폭행하고 무참히 살해했다.
 
현지 경찰은 18일 지역 숲에 은신해있던 이 남성을 붙잡아 성폭력·살인 등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엄마를 따라 시베리아 옴스크주(州)에서 리빈스크로 이사를 온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의 엄마는 채팅을 통해 이 남성을 알게 됐고 최근까지 함께 살았다.  
 
조두순. [MBC 방송 캡처]

조두순. [MBC 방송 캡처]

러시아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성범죄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특히 주요 여성 정치인을 중심으로 미성년자 성범죄자에 대한 강력히 처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소아성애자를 평생 감독하는 제도 도입도 러시아 하원(국가두마)에서 논의되고 있다.
 
하원 가족·여성·아동위원회의 옥사나 푸슈키나 위원장은 "만장일치로 위원회가 지원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면서 법안 통과를 자신했다.
 
국내에서는 아동 성폭력범을 출소 후에도 사회와 격리해 보호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수용법을 법무부가 2014년 입법 예고한 바 있으나 제정하는 데는 실패했다. 20대 국회에서도 정부안을제출했지만 국가인권위원회와 기획재정부의 반대에 부딪혀 입법에 이르지 못했다.  
 
오는 12월 출소하는 조두순이 안산으로 돌아갈 경우, 피해자와 약 1km 반경 이내에 살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잇따라 이른바 '조두순 방지법'을 발의하고 있지만 소급 적용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조두순을 격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감시와 관찰을 철저하게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관리, 감시 인원을 크게 늘리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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