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한국판 에어비앤비...홍남기 "농어촌 빈집 숙박 연 300일 가능"

중앙일보 2020.09.21 10:55
농어촌 빈집 여러 채를 가지고 민박 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에어비앤비 같은 한국판 공유숙박 사업을 제한적 형태로 허용하는 정부ㆍ민간 상생 합의안이 나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에 대한 상생 합의안이 도출됐다”며 “구체적으로 신규 사업자는 희망하는 사업 범위 대비 제한적인 조건을 수용하고, 마을기금 적립 등 지역 주민과의 상생 노력을 약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규정상 농어촌 민박 사업은 실제 그 집에 거주하는 사람만 할 수 있다. ‘다자요’란 업체가 농어촌 빈집을 10년 간 무상 임대해 리모델링한 후 숙박시설로 이용하고, 임대 기간이 끝나면 반환하는 사업을 진행했다. 하지만 거주 요건 위반으로 지난해 7월 사업을 중단해야 했다.



앞으로는 농어촌에 직접 살지 않더라도 빈집 여러 채를 활용해 민박 사업이 가능하다. 대신 조건이 있다. 농어촌 빈집으로 민박 사업을 하려면 ▶5개 시군에서 ▶50채 한도로 ▶연 300일만 운영해야 한다. 매출 가운데 일정액은 마을 발전에 쓰이도록 기금으로 조성하고, 서비스ㆍ안전 규제와 보험 가입 의무, 시설 기준 등도 지켜야 한다.

 
홍 부총리는 “안전한 농어촌 숙박 환경 조성, 민박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며 “안전 교육, 컨설팅 지원 등 내년 예산안에 25억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상생 합의안은 ‘한걸음 모델’을 통한 첫 결과물이다. 이해가 충돌해 갈등을 빚고 있는 두 집단이 중재에 따라 합의안을 마련하면 정부가 그에 맞춰 규제를 완화하는 방식이다.



홍 부총리는 “그간 농어민 소득 증대를 위한 농어촌 민박 제도 취지와의 상충, 안전에 대한 우려 등으로 기존 민박 업계, 신규 사업자 간 갈등이 있었으나, 이해 관계자 각자가 한걸음씩 양보함으로써 상생 합의안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정부는 그린 바이오 5대 핵심 분야를 선정해 집중 육성하겠다고 발표했다. 대상 분야는 ▶마이크로바이옴(내장이나 토양 같은 특정 환경에 존재하는 미생물의 총체적 유전 정보) ▶대체식품과 메디푸드 ▶종자산업 ▶동물용 의약품 ▶생명소재 등이다. 올해 안 이들 산업에 대한 기술 개발 로드맵을 마련한다. 농생명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수퍼컴퓨팅센터, 연구데이터센터 등도 구축한다.



정부는 바이오 산업 현장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바이오 공정 인력을 전문적으로 양성하는 센터도 만든다. 오는 2024년부터 연 2000명 현장 인력을 배출할 계획이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공유하기
광고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