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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지갑과 대비돼"…고소득사업자 세금 탈루액 10년간 10조

중앙일보 2020.09.20 09:15
지난 10년간 고소득사업자들이 탈루해 온 소득이 1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 pixabay]

[사진 pixabay]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공받은 '2010~2019년 고소득사업자 세무조사 실적'에 따르면 국세청이 이 기간에 조사한 고소득사업자 7760명은 총 21조 2389억원의 소득 중 11조 6925만원만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소득사업자들의 소득 9조 5464억원은 미신고 금액으로 남아 세금을 피했다가 뒤늦게 적발됐다.  
 
서울지방국세청. 연합뉴스

서울지방국세청. 연합뉴스

국세청은 탈루 위험이 높아 보이는 고소득사업자에 대해 2010년 이후로 매년 상시 세무조사를 펴왔다.  
 
고소득사업자들의 연간 소득탈루액은 2010년 4018억원에서 2019년 1조 1172억원으로 10년 새 3배 가까이 급증했다.  
 
고소득사업자의 소득탈루율(소득적출률) 역시 2010년 39.1%에서 2019년 47.6%로 늘었다.  
 
국세청이 이들에게 부과한 세액도 2010년 2030억원, 2015년 6059억원, 2019년 6291억원 등 증가 추세를 이어와 지난 10년간 총 5조 2213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소득을 탈루한 고소득사업자들로부터 실제로 거둬들인 세금은 10년간 3조 6101억원(69.1%)으로 저조한 수준이다.  
이준오 당시 국세청 조사국장이 지난해 10월 16일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 기자실에서 '과시적 호화·사치 고소득탈세자 122명 동시 세무조사 실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세청은 신종·호화 분야를 망라한 광범위한 업종 대상, 고소득사업자 122명을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뉴스1

이준오 당시 국세청 조사국장이 지난해 10월 16일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 기자실에서 '과시적 호화·사치 고소득탈세자 122명 동시 세무조사 실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세청은 신종·호화 분야를 망라한 광범위한 업종 대상, 고소득사업자 122명을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뉴스1

 
2010년 91%에 달하던 징수율은 점차 하락해 2019년 60.5%로 뚝 떨어졌다.  
 
양 의원은 "세원이 투명한 직장인의 유리지갑과 대비되는 고소득사업자의 탈세는 사회적 통합을 저해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공평과세를 구현하기 위해서라도 탈루 위험이 높은 고소득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확대하고 부과 세액 징수율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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