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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인척 명의로 땅값 오를 지역 매입한 공무원 실형

중앙일보 2020.09.20 08:54
비공개 정보를 활용해 땅값 상승이 기대되는 지역에 다른 사람 명의로 투자한 공무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방법원. [사진 연합뉴스TV 제공]

춘천지방법원. [사진 연합뉴스TV 제공]

춘천지법 형사1부(김대성 부장판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9)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와 함께 기소된 B(59)씨도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지자체 안전건설과 하천담당 공무원이던 A씨는 2014년 강원도지사가 폐천부지로 고시한 2937㎡ 면적의 3개 필지 매각계획을 세우는 데 관여했다.  
 
공유재산인 폐천부지는 개인에게 매각한 뒤 택지로 활용되면서 개발 가능성이 있어 통상적으로 지가 상승이 예측되는 곳이다.  
 
따라서 법적으로 일반입찰로 매각해야 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게 돼 있다.  
 
A씨는 '공유재산 사용 대부계약을 체결한 인근 또는 관내 거주자는 1년 이상 사용 후 매수요청을 하면 수의계약을 맺어 살 수 있다'는 내용이 매각계획에 포함된 것을 알고 동서지간인 B씨와 짜고 5600여만원을 들여 B씨의 아내 명의로 폐천부지를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같은 범행은 공무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 그에 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게 되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이나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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