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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틸웰 “주한미군 철수 논의 안 해…동맹국과 협의할 것”

중앙선데이 2020.09.19 00:24 704호 8면 지면보기
한국에 순환 배치되는 미군 제1사단 제2기갑여단 전투단 소속 M109A6 팔라딘 자주포가 지난 2월 전남 광양항에서 하역되고 있다. [뉴시스]

한국에 순환 배치되는 미군 제1사단 제2기갑여단 전투단 소속 M109A6 팔라딘 자주포가 지난 2월 전남 광양항에서 하역되고 있다. [뉴시스]

미국 국무부가 지난 17일(현지시간) 국무부 내에서 주한미군 철수와 관련한 논의는 없다고 공식 확인했다. 향후 동맹과 논의하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미 상원 청문회서 질의에 답변
‘방위비 협상서도 논외’로 해석
“중국은 무법의 불량배” 비난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는 이날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철수를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더 이상 주한미군 철수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확언할 수 있느냐’는 크리스 쿤스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현재 국무부에서 그런 논의는 없다”고 말했다. ‘의회뿐 아니라 동맹국과의 긴밀한 협의 없이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확인해줄 수 있느냐’는 추가 질문에도 “물론이다. 이런 사안은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며 우리는 동맹국들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스틸웰

스틸웰

스틸웰 차관보의 이 같은 답변은 미 국무부가 담당하고 있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도 주한미군 감축 문제는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은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동안 일각에선 트럼프 행정부가 기존보다 5배나 많은 50억 달러(약 5조8000억원)의 분담금을 한국에 요구하는 과정에서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꺼내들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돼 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7월 3만6000명인 주독미군을 2만4000명 수준으로 감축한다고 발표할 때도 독일 정부의 방위비 분담을 문제 삼은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끝없는 전쟁을 끝내고 미군을 집으로 데려오겠다’는 대선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최근 시리아와 아프가니스탄 등 해외 주둔 미군의 감축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스틸웰 차관보는 이날 청문회에서 중국에 대해서도 “무법의 불량배(lawless bully)”라고 지칭하며 비난 강도를 한층 높였다. 그는 남중국해에서의 공격적인 움직임, 홍콩 인권법 제정, 대만에 대한 압박, 신장 지역에서의 강제 노동, 인도와의 국경 충돌 등을 일일이 열거한 뒤 “이런 행동은 중국이 책임감 있는 글로벌 행위자가 아닌 무법의 불량배라는 걸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스틸웰 차관보는 또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을 언급하며 “미국은 다른 나라들에게 누구 편인지 선택하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라 중국의 악의적 행동에 맞서 자국의 주권과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동맹과 파트너십의 견고함과 강력함이 매우 중요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특히 그렇다”며 일본·인도·호주와 함께 한국과 대만을 거론했다. 일본·인도·호주는 미국과 4각 협력체인 ‘쿼드(Quad)’에 속해 있다.
 
이와 관련, 로이터통신은 스틸웰 차관보가 중국을 비난하면서도 “미국은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분야에서는 중국과 협력하려고 노력했다”며 북한 문제를 예로 들었다고 전했다.
 
워싱턴=박현영 특파원 hypar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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