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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욱 만나는 에스퍼 ‘중국 상대할 동맹’ 한국 거론했다

중앙일보 2020.09.18 00:02 종합 12면 지면보기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이 16일(현지시간)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의 동맹국 명단에 한국을 올렸다. 에스퍼 장관은 이날 미 안보 싱크탱크인 랜드연구소가 주최한 강연에서 “중국이 미국과의 잠재적인 갈등을 생각할 때 단지 미국에 대해서만 고려해선 안 된다”며 “미국과 일본·호주·한국·싱가포르 등을 생각해야 한다. 또 상당수 유럽 파트너들도 이 전구(theater)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과 중국이 안보상 갈등을 벌일 경우 한국을 비롯해 미국과 다자안보체제로 엮인 동맹국들이 미국 편에 서야 한다는 요구다.
 

내달 한·미안보협의회 앞두고
중국 견제, 미국 편 서라는 메시지
“함정 293척에서 355척으로 확대”
해군력 키워 중국위협 대응 밝혀

펜타곤 수장이 ‘중국 견제 동맹국 명단’을 내놓은 건 중국 압박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한국 정부에 대한 메시지이기도 하다는 해석이 나온다. 미국의 구체적인 ‘중국 압박’ 요구는 다음 달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등장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취임 후 처음 에스퍼 장관과 얼굴을 맞대는 자리다.
 
당초 이번 SCM에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등 양국 현안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런데 미국이 ‘대중국 군사협력’을 의제에 올릴 경우 한국의 협상력이 크게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한국 정부의 대미 외교가 또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연내 방한을 은근히 기대하는 정부에게 미국은 ‘우리는 같은 편인가’라고 묻는 게 되기 때문이다. SCM을 앞두곤 미국 행정부로부터 대중국 안보 포위망인 ‘쿼드(Quad, 미국·일본·호주·인도의 4각 안보협의체)’에 한국도 동참하라는 요구가 더욱 거세질 가능성도 있다.
 
에스퍼 장관은 또 인도·태평양에서 패권 경쟁을 벌이는 중국을 겨냥해 해군력 증강 계획을 공식화했다. 규모로는 세계 최대로 평가받는 중국 해군력에 우위를 점하기 위해 ‘게임 체인저’ 입장에서 25년간 수백억 달러를 투입하겠다는 복안이다. 에스퍼 장관은 “함대의 함정을 현재 293척에서 (2045년까지) 355척으로 확대하는 등 미 해군력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는 해군력 증강 계획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17일 타이페이 공항서 대만 외교부 관리들 영접을 받는 크라크 차관(오른쪽). [EPA=연합뉴스]

17일 타이페이 공항서 대만 외교부 관리들 영접을 받는 크라크 차관(오른쪽). [EPA=연합뉴스]

한편 미국 국무부의 마크 내퍼 한·일 담당 동아태 부차관보은 17일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세계지식포럼’에 화상으로 참석해 “일본과 한국은 역사적 문제에 대한 입장차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은 한·미·일 3국이 역내 위기에 신속히 대응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미 국무부 차관 대만 방문=키스 크라크 국무부 차관이 리덩후이(李登輝) 전 대만 총통의 추모식(19일)에 참석하기 위해 17일 2박 3일 일정으로 대만 땅을 밟았다. 그는 1979년 미국·대만 단교 이후 40여년 만에 대만을 방문한 최고위급 국무부 관리다.
 
김상진·서유진·김다영·이근평 기자 kine3@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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