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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운용사·연기금 4곳 '무차입 공매도' 적발… 7억원 과태료

중앙일보 2020.09.17 16:24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연합뉴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연합뉴스

무차입 공매도 금지 법령을 위반한 외국 운용사와 연기금 4개사에 총 7억3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증선위가 전날 제17차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조치를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보유하고 있지 않은 주식을 미리 내다 파는 것으로, 현행법상 공매도를 하려면 먼저 주식을 빌린 뒤에 팔아야 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들 운용사ㆍ연기금은 차입 계약 체결 여부 또는 주식 보유를 착오해 주식을 보유하거나 빌리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 주문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러한 위반 행위는 지난 3월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급격한 주가 변동에 대응해 공매도를 일절 금지하기 전 발생했다.
 
공매도는 내달 3월 15일까지 금지된 상태다.
 
증선위는 “착오로 인한 경우라도 금융사의 공매도 제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기본적 주의 의무 위반으로 봐 엄정하게 조치해왔다”며 “공매도 규제 위반으로 인한 금융사의 이익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에도 제재한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코로나19 등으로 증시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일정기간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고, 금지 기간 중 발생하는 위법 행위는 최우선으로 신속하게 조사ㆍ조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경희 기자 amato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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