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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서 일하면? 잠깐 아이 돌보면? 재택근무, 이건 안됩니다

중앙일보 2020.09.17 09:10
지난 14일 서울 송파구의 한 카페전문점. 뉴시스

지난 14일 서울 송파구의 한 카페전문점. 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재택근무가 늘어나자 고용노동부가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재택근무 종합 매뉴얼을 내놓았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재택근무를 활용하는 기업과 근로자들이 늘면서 제도 운영 안내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 매뉴얼을 만들게 됐다"며 구체적인 운영 지침을 담은 재택근무 종합 매뉴얼을 발표했다.  
 
매뉴얼에는 재택근무 도입 절차와 인사조직 관리 방안, 정부 지원제도 등이 포함됐고 재택근무 시 근로시간·휴게시간 산정법, 근태 관리법, 업무상 재해 유형 등의 내용도 구체적으로 담겼다.  
[사진 고용노동부]

[사진 고용노동부]

 
매뉴얼에 따르면 재택근무는 원칙적으로 노사 합의나 협의에 기초해 시행하는 것으로 관련 근거가 없을 경우 근로자가 신청한다고 해서 사용자가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또 재택근무를 할 때 근로시간은 원칙적으로 통상적인 근로시간제가 적용되지만 기업 상황에 따라 ‘사업장 밖 간주 시간제’나 ‘재량근로제’ 등을 활용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58조에 규정된 ‘사업장 밖 간주 시간제’는 실제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소정 근로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고 ‘재량근로제’는 노사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근태 관리는 재택근무자가 근로시간 중 사용자의 승인 없이 근무 장소를 임의로 벗어나거나 사적 용무를 할 경우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업무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아픈 가족이나 유아 돌봄, 집 전화 받기, 여름철 샤워 등 사회 통념상 허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활동에 대해서는 사용자도 양해할 필요가 있다고 적시했다.  
 
집에서 근무하는 게 답답해 근처 카페 등에서 일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단체협약 등에 근거가 있거나 노사 합의 또는 사용자의 승인이 있을 경우 집 밖의 장소도 재택근무 장소로 추가할 수 있지만 근로자 임의로 근무지를 바꾸면 복무규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근무지 이탈을 막기 위해 일정 시간 컴퓨터 마우스를 그대로 두면 업무망 접속이 자동으로 끊기게 하는 것이 정당한 행위냐는 물음에는 사용자가 지나치게 짧은 시간 단위로 근태 관리의 기준을 정해 시행하면 근로자의 업무상 스트레스를 유발해 건강에 해로운 근로 조건을 조성할 수 있고 근무의 효율성도 떨어뜨릴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사용자는 재택근무자의 근태 관리 목적에 비례하는 적정한 방법을 강구하고 근로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시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회사가 근태 관리를 위해 위치정보시스템(GPS) 등으로 재택근무자의 위치 추적하는 것도 동의가 없다면 법에 따라 금지된다고 명시했다.  
 
위치 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정보 주체의 동의를 얻지 않은 위치 정보 수집을 금지하고 있다. 재택근무자의 위치 정보를 수집하려면 사전에 수집 목적과 항목, 정보 보유 기간, 동의 거부 권리 등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근로자의 동의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재택근무자에게도 교통비를 지급해야 하느냐는 물음에는 실비 변상 차원에서 실제 지출이 있는 근로자에게만 지급할 경우 재택근무자가 교통비를 안 썼다면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다만 단체협약 등이 실제 지출 여부와 상관없이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재택근무자에게도 동일하게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진 고용노동부]

매뉴얼에 따르면 재택근무라도 업무와 관련한 부상이나 질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집 근처 편의점에 식료품을 사러 가다가 넘어져 다친 경우처럼 업무와 무관한 사적인 행위에 따른 부상이나 질병이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지만 집에서 용변을 보는 등 생리적 행위를 하다가 사고를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매뉴얼은 고용노동부 일·생활 균형 웹사이트(www.worklife.kr)의 재택근무 온라인 상담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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