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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6단체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심각한 부작용”

중앙일보 2020.09.17 00:04 경제 3면 지면보기
대한민국 경제계를 대표하는 6개 경제단체(전국경제인연합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상장사협의회·코스닥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16일 ‘상법·공정거래법에 대한 경제계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통과땐 지주사 전환에 31조 필요
“갈라파고스적 규제로 경쟁력 약화”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국회에 계류 중인 정부의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기업의 경영 활동을 심각하게 옥죄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정의했다. 이어 “상법·공정거래법 통과 시 기업의 경영권 위협이 증대하고,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쓰여야 할 자금이 불필요한 지분 매입에 소진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며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글로벌 스탠다드와는 맞지 않는 갈라파고스적 규제로, 도입 시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하고, 나아가 국가 경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지주회사 지분을 높이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에 따르면 신규 지주회사 전환 혹은 기존 지주회사에 신규 자회사·손자회사 편입할 경우 상장사와 비상장사는 각각 30%와 50%의 지분을 확보해야 한다. 기존에는 상장사 20%, 비상장사 40% 지분을 확보하면 됐다. 경제계에선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삼성, 현대자동차, 포스코 등 16개 그룹이 지주회사로 전환하는데 30조9000억원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본다. 이 비용을 투자로 돌리면 24만4000여 명을 고용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다중 대표 소송제도 도입, 감사위원 분리선임 등을 담고 있는 상법 개정안도 기업의 경영 리스크를 키우는 법안으로 꼽힌다. 재계는 실업자 및 해고자의 노조가입을 인정하는 노동법 개정안에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수기 기자 lee.sook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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