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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 역효과' 논란…이재명 "얼빠진것 아니면 답하라"

중앙일보 2020.09.16 23:09
이재명 경기도지사. 뉴스1

이재명 경기도지사. 뉴스1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역화폐 역효과'를 지적한 보고서를 낸 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을 겨냥해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경기연구원의 입장문까지 나오면서 논란이 커지는 양상이다. 이 지사는 16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세재정연구원이 얼빠진 게 아니면 4가지 질문에 답변 바란다"고 적었다.
 
이 지사는 조세연의 지역화폐 관련 보고서를 언급하며 ▶연구는 끝난 것인지 아닌지 여부와 ▶2019년 말 끝난 연구라면 왜 9개월여가 지난 현시점에 발표한 것인지 ▶여전히 연구 중이라면 왜 미완의 결과를 발표한 것인지 ▶행안부 산하 지방행정연구원과 기재부 산하 조세연 모두 국책연구기관인데 조세연만 옳다는 주장의 근거는 무엇인지 등을 따져 물었다.
 
그는 이어 "'얼빠진' 것이 아니라 학자적 양심에 따른 중립적으로 올바른 연구를 하는 국책연구기관임을 증명할 기회이니 답해 주시기 바란다"고 재차 촉구했다.
 
지난 15일 조세연은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보고서를 통해 지역화폐의 역효과를 지적했다. 9000억원에 이르는 지역화폐에 대한 정부 보조금 중 발행 시 액면가의 2%에 이르는 인쇄비용과 금융 수수료 등 경제적 순손실이 총 2260억원에 달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에 이 지사는 즉각 조세연과 각을 세웠다. 그는 "근거 없이 정부 정책을 때리는 얼빠진 국책연구기관"이라며 "정치적 고려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일방적 주장을 연구결과라고 발표하며 정부정책을 폄훼하는 정부연구기관이 아까운 국민혈세를 낭비하는 현실이 실망스럽다"고 맹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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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사진 페이스북 캡처]

이재명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사진 페이스북 캡처]

 
16일 이 지사가 언급한 '지방행정연구원'은 경기연구원으로, 이날 유영성 경기연구원 기본소득연구단장과 김병조 선임연구원은 ‘지역화폐의 취지 및 상식을 왜곡한, 부실하고 잘못된 연구 보고서를 비판한다’라는 제목의 의견문을 내고 조세연 비판에 가세했다.
 
경기연구원은 "조세연 보고서는 지역화폐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부정을 넘어 지역화폐 발급으로 골목상권 활성화를 뒷받침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을 뒤집는 내용"이라며 "사실이라면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를 바꾸어야 할 중대한 사안이며, 사실이 아니라면 국책연구기관이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운영에 대하여 혼선을 야기하고 있으니 큰 문제"라고 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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