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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윤미향 ‘또하나의 錢爭’···”후원금 반환 가능성 커졌다“

중앙일보 2020.09.16 05:00 종합 5면 지면보기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을 지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5월 국회 소통관에서 정의기억연대 활동 당시 회계 부정 등 각종 의혹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연합뉴스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을 지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5월 국회 소통관에서 정의기억연대 활동 당시 회계 부정 등 각종 의혹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연합뉴스

검찰이 지난 14일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한 가운데 윤 의원 등을 상대로 한 후원금 반환소송 재판도 다음달 시작된다.    
 

후원자 6명이 586만원 반환 소송
“횡령·민사소송은 별개” 회의론도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반환소송 대책모임’은 지난 6월과 8월 나눔의집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윤 의원을 상대로 ‘후원행위 취소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중 정대협과 정의연, 윤 의원을 상대로 소장을 제출한 후원자는 6명으로, 반환을 요구하는 금액은 총 586만원이다. 윤 의원은 정대협 상임대표와 정대협이 확대 개편된 단체인 정의연 이사장을 지냈다. 현재 해당 소송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서부지법에 나눠 배당됐다. 대책모임 측에 따르면 기부금 반환 소송의 첫 재판은 다음달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기소된 만큼 승소 가능성 있어”

서울 마포구 서부지검 모습. 지난달 13일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의기억연대 회계 의혹 관련 조사 조사를 받았다. 연합뉴스

서울 마포구 서부지검 모습. 지난달 13일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의기억연대 회계 의혹 관련 조사 조사를 받았다. 연합뉴스

후원금 반환 소송 대리를 맡은 김기윤 변호사(김기윤 법률사무소)는 “검찰 수사 결과 윤 의원이 법인계좌에 있던 돈을 개인계좌로 옮겨 사용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기망 당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낸 후원자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주요 근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윤 의원이 지난 2011년 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후원금과 공금 중 1억35만원을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보고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을 지낸 김현 변호사는 “소송을 제기한 이들의 주장은 충분히 일리가 있다”며 “후원금이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 사용될 거라는 생각에 기부했는데, 그 돈을 윤 의원 개인이 불법적으로 사용했다면 법원에서도 후원자들의 주장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김 변호사는 “다만, 윤 의원이 횡령할 의도가 있었다는 걸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며 “후원금 반환이 만약 어렵다 해도 최소한 선량한 의도로 기부한 후원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기소와 반환 소송은 별개" 의견도 

부정적인 의견도 있다.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강남)는 “검찰에서 기소한 횡령 건과 후원자들이 제기한 민사소송은 별개로 봐야 한다”며 “국내에서 후원금 반환 소송이 승소한 적이 없어 현실적으로 반환은 어려워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의연, 기부금 단체 등록도 말소해야” 

8월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김기윤 변호사가 '윤미향·정의연·정대협·나눔의 집'을 상대로 한 위안부 할머니 3차 후원금 반환청구 소송 제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8월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김기윤 변호사가 '윤미향·정의연·정대협·나눔의 집'을 상대로 한 위안부 할머니 3차 후원금 반환청구 소송 제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소송대리인인 김 변호사는 정부가 정의연의 기부금 단체 등록을 말소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기부금품법 제10조 1항 8호에 의하면 기부금을 모집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행정안전부는 기부금 단체 등록을 말소할 수 있으며 등록을 말소하면 모집된 금품을 기부자에게 반환할 것을 명령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정의연 관련 검찰 기소 내용을 명확히 파악한 뒤 어떤 후속 조치를 할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정의연 관계자들은 해당 소송 건과 관련해 답변서를 제출하진 않았다”고 전했다. 그는 “아직 국내에서 후원금 반환소송의 승소 판례는 없지만, 국민의 분노 담아 제기한 소송”이라며 “다시는 아픈 역사로 국민을 속이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억지 기소 유감”…‘우리가 윤미향이다’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정의기억연대 입구. 연합뉴스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정의기억연대 입구. 연합뉴스

한편 정의연과 여권 지지자들은 검찰 수사 결과에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정의연은 15일 “억지 기소, 끼워 맞추기식 기소를 감행한 검찰에 유감을 표명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소 사실이 알려진 후 여권 지지자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우리가 윤미향이다. 적폐들에 지지 말자” “윤미향 의원님 힘내세요” 등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일부 지지자들은 “검찰 수사권은 완전히 박탈해야 한다” 등 검찰을 향한 비판도 쏟아냈다.
 

김지아 기자 kim.ji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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