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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로 가는 우리 농식품 공기업 시리즈 ③ 농축산식품]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위한 ‘공익직불제’정착에 역량 집중

중앙일보 2020.09.16 00:04 부동산 및 광고특집 2면 지면보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노수현 원장이 지난해 11월 농업회사법인 ㈜동부팜의 GAP인증 및 관리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노수현 원장이 지난해 11월 농업회사법인 ㈜동부팜의 GAP인증 및 관리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난 5월부터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 따라 공익직불제가 시행되고 있다. 농업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강화, 환경 보전, 농촌 유지 등 공익적 기능이 증진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련 부서 신설하고 조직 개편
농업인 준수사항 이행 여부 점검
국가인증제로 ‘안전 먹거리’관리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지난 7월 도 단위 하부 조직인 9개 지원에 ‘경영직불실’을, 지난 8일에는 본원에 ‘직불관리과’를 신설하는  조직 개편을 하고 공익직접지불제 정착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직불관리과는 공익직불제의 효율적 운영과 직불금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 직불업무 수행기관에 대한 지도·관리, 농업인 준수사항 이행 여부 점검과 부정수급 조사·단속 등 관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농관원은 이달 말까지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영농폐기물 수거 및 적정 처리, 영농일지 기록·보관 등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에 대해 현장점검을 하며, 이후에는 10개 전담 조사·단속반 중심으로 농식품부와 지자체, 생산자·소비자단체 소속 명예감시원이 참여하는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등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조사·단속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한국농업방송 TV 방영, 온라인 사이버 강좌 개설 등 비대면 방식을 통해 공익직불제도와 농업인 준수사항 등을 교육·홍보하고 있다.
 
앞으로 농관원은 공익직불제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고, 사람과 환경 중심의 제도로 제대로 시행되도록 관리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다는 방침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짐에 따라 농관원은 농식품 안전과 품질관리 강화에 힘을 모으고 있다. 농관원의 이런 활동은 ‘농식품 국가인증제도’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농관원에서 관리하는 농식품 국가인증제도로는 ▶친환경인증제도 ▶농산물우수관리(GAP)인증제도 ▶지리적표시제도 ▶전통식품 품질인증제도 ▶술 품질인증제도 등이 있다. 친환경 인증은 환경 보호와 농업생태계 보전, 안전한 농산물 공급을 위해 합성농약·화학비료·사료첨가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을 최소화해 생산한 농축산물을 인증해주는 제도다. 재배 및 사육 방식에 따라 유기·무농약농산물, 유기축산물(유기양봉제품 포함), 유기가공식품·비식용유기가공품으로 분류된다.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제도는 농산물의 생산, 수확 후 관리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농업환경과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중금속·유해생물 등의 위해요소를 우수관리기준을 통해 관리하는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체계다. 지리적표시제도는 지리적 특성을 가진 우수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의 명칭 보호를 통해 지역특화산업 육성과 생산자·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명성·품질 등이 특정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그 지역에서 생산된 특산품임을 표시하는 독점적 권리를 부여한다.
 
전통식품 품질인증제도는 국산 농산물을 주원료나 주재료로 사용해 전통적 원리에 따라 제조·가공·조리해 우리 고유의 맛·향·색을 내는 식품의 품질을 정부가 보증하는 제도다. 술 품질인증제도는 우리 술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입했으며, 인증 대상 품목은 탁주·약주·청주·과실주·증류식소주·일반증류주·리큐르·기타 주류 등 8개 주종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친환경인증제도 등의 농식품 국가인증제도를 관리하고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친환경인증제도 등의 농식품 국가인증제도를 관리하고 있다.

 
농관원은 국가인증제도의 현장 업무 총괄 기관으로 인증기관 지정과 관리감독, 인증품의 생산·유통과정 조사 등을 비롯해 국가인증의 우수성 홍보, 소비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을 시행한다. 특히 국가인증 농식품 생산농가의 온라인 시장 진출과 판로 확대를 위해 쿠팡·위메프 쇼핑몰과 손잡고 ‘GAP 온라인 기획판매전’(7∼9월), ‘국가인증 식품 온라인 특별판매 기획전’(5∼11월)을 운영한다. 또 국가인증 농장 270곳을 ‘국가인증 스타팜’으로 지정, 농업의 6차 산업화를 확산하는 역할도 한다.
 
 
중앙일보디자인=김승수 기자 kim.seu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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