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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옵티머스 재산 못빼돌리게 1조2000억원 추징보전 명령

중앙일보 2020.09.15 17:35
 
서울 강남구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무실 앞. 중앙포토

서울 강남구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무실 앞. 중앙포토

 법원이 옵티머스 자산운용 펀드환매 중단사태와 관련해 재판을 받는 옵티머스 관계자들의 재산에 1조 2000여억원 한도의 추징보전 명령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허선아)는 지난달 27일과 이달 1일 김재현 옵티머스 자산운용 대표와 2대 주주 이모씨 재산을 대상으로 1조 2000여억원 한도의 추징보전명령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추징보전 명령은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범죄 수익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재산 등을 확정 판결 전까지 묶어두는 조치다. 법원은 검사의 청구나 직권 판단으로 추징보전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때 1조2000억여원의 추징 보전액은 추징보전이 가능한 한도액을 말한다. 법원은 “향후 김 대표 등의 재산이 추가로 발견돼 검사가 그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 청구를 하면, 추징보전 총액이 1조2000여억원에 이를 때까지 추징보전 명령이 발령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즉 김 대표 등의 재산 1조2000여억원이 지금 당장 묶였다기보다는 향후 1조2000여억원의 한도 내에서 김 대표 등의 재산 처분이 동결된다는 의미다. 검찰은 법원이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인 이후 법원에 가압류 집행절차 신청서를 법원에 냈다.  
 
다만 추징보전액은 검사가 추징보전 청구를 하면서 제출한 자료로 소명된 금액이어서, 향후 재판이 진행되며 실제 추징액은 달라질 수 있다. 중앙지법 관계자는 “추징보전 사건은 범죄로 얻은 이익을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동결시키는 절차로, 밀행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나 결정 내용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대표 등은 지난 2018년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공공기관 발주 관급공사 매출채권에 투자하겠다고 사람들을 모으고, 약 2900여명으로부터 1조2000억원가량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대표 등이 이 자금을 부실 채권을 인수하거나 펀드 돌려막기 등에 사용했다고 보고 특정경제범죄 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이후 김 대표가 연루된 사기 금액이 2099억원가량 더 늘었다며 추가 기소도 했다. 지난 1일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일단 허가하지 않고, 일부 내용을 고친 뒤 다시 판단하기로 했다.  
 
김 대표 등은 오는 24일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있다.  
 
 이수정 기자 lee.suje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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