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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연 1만4000건으로 줄인다…2030 부동산 탈세는 엄중 대응

중앙일보 2020.09.15 10:30
국세청 세종청사 전경. [국세청]

국세청 세종청사 전경. [국세청]

국제청이 지난해 1만6000여건이었던 세무조사 건수를 올해 1만4000건으로 줄이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 침체를 고려한 조치다. 다만 부동산 관련 탈세와 유사 투자자문, 건강보조식품 업체 등 민생 침해 탈세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응한다.
 
국세청은 15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했다.
 
그동안 세무조사는 2017년 1만6713건, 2018년 1만6306건, 지난해 1만6008건으로 연 1만6000건 이상을 유지해 왔다. 국세청은 그러나 올해에는 이를 1만4000건으로 줄여 사업자들의 세무조사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또 세금 신고에 대한 사후 검증 절차도 한 해 전보다 20% 줄여 시행키로 했다. 윤승출 국세청 조사기획과장은 “주로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가 줄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불법 대부업자나 개인투자자를 상대로 한 유사 투자자문사, 건강보조식품 업체 등 민생 침해 탈세에는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수입 문구류 유통업체 같은 신종·호황 업체와 전관 세무사·변호사 등 공직 경력이 있는 전문직의 탈세 혐의에도 조사력을 집중키로 했다.
 
과열 양상을 보이는 부동산 관련 탈세 검증도 강화한다. 법인·사모펀드의 다주택 취득이나 30대 이하 청년들의 고가 아파트 취득 과정에서 탈세 혐의가 있는지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일정한 소득이 없이 가족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집을 산 경우 등이라면 앞으로 빚을 제대로 갚아 나가는지도 감시하기로 했다. 빚을 갚지 않을 경우에는 가족 간 대출로 위장한 증여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각종 세정 지원도 실행한다.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등 한국판 뉴딜 관련 세제 혜택은 관련 기업에 소식지로 제공한다.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 환급금도 가능하면 빨리 지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올해 말까지 영세 개인사업자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감면한다. 매출이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고용을 유지하거나 일자리를 늘린 중소기업은 내년 말까지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김진현 국세청 기획조정관은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세무검증 유예 조치를 올해 연말까지 진행할 것”이라며 “세무조사는 민생 침해 탈세 혐의나 부동산, 국경을 넘어선 역외 탈세 등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세종=김도년 기자 kim.don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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