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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이 2단계 완화한 이유 "생활고로 쓰러진다는 호소에 응답"

중앙일보 2020.09.14 17:35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코로나에 앞서 생활고로 쓰러진다는 절박한 호소에 응답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수도권 일부 지역에 한해 2단계로 완화한 배경을 설명한 말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해 머리발언을 하기 앞서 마스크를 벗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해 머리발언을 하기 앞서 마스크를 벗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ㆍ보좌관 회의에서 “철저하고 엄격한 방역 기조를 유지하면서 경제적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임을 국민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현실적’, ‘불가피’ 등의 말을 썼다. 검역 완화에 대해 “한계상황에 처한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생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가 방역 체계의 통제 범위 안에 있다는 판단”도 이유로 들었다. “강화된 방역 조치가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며 “한때 400명 넘게 발생했던 국내 감염 일일 확진자 수가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100명 안팎으로까지 떨어졌다”고 말했다. 다만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방역이 곧 경제지만 방역이 먹고 사는 문제까지 해결해 주지 않는다”며 “방역과 경제가 함께 가는 길을 찾아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국민의 삶을 보호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코로나와의 전쟁은 장기전이다.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는 방역과 경제의 아슬아슬한 균형을 잡아나갈 수밖에 없다”며 “방역도 경제도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방역 1단계 완화(5월 6일)를 앞두고 있던 지난 4월 27일에도 “이제는 방역과 일상의 지혜로운 공존을 준비해야 할 때”라고 말했었다. 당시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며 “인류가 면역력을 갖고 있지 않고 백신과 치료제도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수의 확진자라고 하더라도 언제 집단 감염의 뇌관을 건드리게 될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 6월 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방역체계를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속 거리두기'로 전환한 지 한 달을 맞은 서울 홍대 거리. 연합뉴스

지난 6월 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방역체계를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속 거리두기'로 전환한 지 한 달을 맞은 서울 홍대 거리. 연합뉴스

 
수보회의 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앞으로 방역 조치를 강화하는 일이 다시 생기게 되면, 방역 조치가 소상공인의 생업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정밀 분석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가령 오후 9시 이후 영업 제한을 했을 때, 어느 정도 매출이 감소하는지, 비교 형량해서 결정해야 한다”며 “예산과 실제 결과가 다르지 않도록 그런 분석을 정밀하게 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다시 (방역 강화를) 하자는 게 아니고 코로나 국면이 장기화되는데 부득이하게 다시 한번 방역 단계를 조정하게 되면 그럴 때 정확한 데이터 갖고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강조한 대목”이라고 설명했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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