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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정부 노동법 개정안 사용자에 불리"...국회에 의견

중앙일보 2020.09.14 12:00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 현황.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 현황.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가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과 관련해 기업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다고 14일 밝혔다. 
대한상의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ILO 협약 관련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통해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은 노동권 강화에 치우쳐 노사균형에 어긋나고 선진국의 제도나 관행과도 맞지 않아 노사갈등을 더욱 증폭시킬 우려가 큰 만큼 사측의 방어권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ILO 핵심 협약 비준과 관련한 노조법 개정안 등을 지난 6월 국회에 제출했다.
 
대한상의는 정부 개정안이 노동권을 강화했지만, 기업의 방어권은 제한해 선진국과 비교해도 사용자에게 불리하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해고자와 실업자의 기업별 노조가입을 불가피하게 허용하더라도 사업장 출입은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제한된 장소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이 보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은 해고자 및 실업자의 기업별 노조 가입과 사업장 내 노조 활동을 허용했다.
 
대한상의는 직장점거 파업에 대한 전면 금지도 요구했다. "선진국에서는 직장점거가 위법행위로 취급되는데 한국은 생산시설과 주요업무 관련 시설 점거만 금지돼 사실상 직장점거가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다"는 게 대한상의의 주장이다. 대한상의는 “주요국에서 파업은 노무 제공을 거부하는 것일 뿐 사업장을 점거해 생산을 방해하면 위법”이라며 “사업장 내 모든 형태의 직장점거 파업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규정이 마련돼야 잘못된 관행이 개선될 수 있다”며 개정안 보완을 요구했다. 여기에 더해 파업 시 대체근로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규정에 대한 개정도 대한상의는 요구했다. 
 
박재근 대한상의 산업조사본부장은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은 ILO 협약 비준을 위해 노동권만을 강화하고 있어 노사관계에서 힘의 불균형과 산업현장의 갈등을 증폭시킬 우려가 크다”며 “국회 논의과정에서 노사 대등성이 보장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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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헌 기자 emck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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