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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보다 경제 우려 더 컸다…수도권 14일부터 2주간 2단계

중앙일보 2020.09.13 18:49
정부가 13일까지 실시키로 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14일 0시를 기해 2단계로 하향해 27일까지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최근 2주간 포장·배달만 가능하던 수도권의 프랜차이즈 카페와 제과점 등은 낮 시간에도 취식이 가능해지고, 음식점도 저녁 9시 이후에도 매장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PC방도 미성년자 출입 금지를 전제로 문을 열게 했다. 
 

카페·음식점·학원 등 정상영업
추석 연휴엔 전국 특별방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일 신규 환자가 여전히 100명대를 유지하고 있고,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가 4명 중 1명꼴로 나오고 있지만, 거리두기 강화 조치가 장기화할 경우 영세 자영업자의 경제적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단 정책적 판단이 작용했다. 다만 정부는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28일부터 내달 11일까지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해 방역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2단계로 완화해 27일까지 연장”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3일 중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수도권의 거리두기를 2단계로 완화해 9월 27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며 “위험시설의 방역을 보다 강화하는 정밀한 방역조치를 추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2.5단계 거리두기가 13일로 종료되고, 14일부터 2단계 실시에 따라 프랜차이즈형 카페, 제과점, 아이스크림점 등은 매장 내 영업이 가능해진다. 다만 테이블 내 좌석 한 칸 띄어 앉기나 테이블 간 띄어 앉기로 인원을 제한해야 한다. 음식점도 저녁 9시 이후로 손님을 받을 수 있다. 중소형 학원과 실내체육시설도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준수를 조건으로 운영을 허용하기로 했다. PC방도 고위험시설에서 해제돼 문을 열 수 있다. 단, ▶미성년자 출입금지 ▶좌석 한 칸씩 띄어 앉기 ▶음식섭취 금지 등을 무조건 지켜야 한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셔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셔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최근 집단감염이 잇따르는 병원이나 요양병원 등에 대해선 방역을 강화한다. 병원 입원시 환자의 진단검사를 활성화하기 위해 코로나19 검사에 건강보험을 한시로 적용해준다. 수도권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잠복 감염을 조기에 찾아내기 위해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표본 진단검사를 하기로 했다. 
 
프랜차이즈형 카페 매장 내 이용인원 제한 도식표. 자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프랜차이즈형 카페 매장 내 이용인원 제한 도식표. 자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거리두기 2.5단계에서 2단계 조정으로 음식점, 카페 등의 영업 제한이 완화될뿐 기존에 실시되고 있던 거리두기 2단계 조치는 27일까지 계속 유지된다.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은 금지되고, 클럽과 유흥주점, 방문판매업 등 기존 11종의 고위험시설에 대해선 집합금지명령이 유지된다. 또 교회는 비대면 예배를 원칙으로 하되 향후 관련 단체와 합리적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박능후 장관은 “교회의 소모임과 식사는 계속 금지되며 비대면 예배의 지속방안에 대해서는 정부와 교회 간 협의체에서 논의하여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감소세…“강화된 2단계 효과 본격 발휘” 

최근 하루 신규 환자는 열흘 이상 100명대에서 답보 상태지만,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의 환자 발생이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는 점이 거리두기 단계를 완화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박 장관은 “수도권의 코로나19 유행은 대규모로 확산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13일 0시 기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의 신규 환자는 60명이다. 한때 254명에 육박했던 수도권의 일일 평균 신규 환자는 2주 전(8.30~9.5) 162.1명에서 지난주(9.6~9.12) 98.9명으로 내려갔고, 이날 60명까지 떨어졌다. 박 장관은 “지난 8월 16일부터 시작한 수도권의 거리두기 2단계 조정의 결과로 분석된다”며 “8월30일부터 시작한 강화된 2단계(2.5단계를 의미) 효과가 본격적으로 발휘될 것이기에 감소 추세가 당분간 계속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 상황이 안심할 단계가 아니라는 데 공감하면서도, 그간의 강화된 조치로 감소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진단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강화 조치가 계속될 경우 자영업자의 경제적 피해가 위중해질 수 았는 만큼 완화쪽으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 장관은 “확진자 수가 확연하게 줄어든 다음에 2단계로 완화하고자 하는 것이 바람이었지만, 가장 염두에 두게 됐던 것은 현재 상황의 거리두기에서 자영업자와 서민층의 희생이 너무 크다는 것”이라며 “상황이 안정화되는 가운데 일부 서민층의 지나치게 큰 희생을 강조하는 부분은 거리두기의 효율성과 수용성을 저하시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리두기를 완화하면서도 위험도가 높은 시설에 대해서는 정밀하게 관리하는 조금 더 세련하고 타겟팅을 정확하게 정하는 방역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고 설명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이날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사회적 피로도와 함께 그간 확인된 방역조치 효과 등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추석 앞두고 섣부른 완화 지적도 

그러나 감염내과 전문가들은 환자 규모가 두 자릿수대로 떨어지지 않은 데다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비율이 20%대에 머무는 등의 현 상황에서 거리두기 단계를 내리는 것은 섣부르다고 지적했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애초 정부가 설정한 기준에 따르면 8월 이후부터 확진환자 발생이나 감염경로 불분명 비율 등이 3단계에 부합하는 상황”이라며 “그런데도 정부는 2.5단계라는 애매한 결정으로 밀어 붙여왔다. 급한 불은 껐지만 지금도 3단계 기준이라고 보는데 2단계로 내린 것은 위험하다”고 말했다. 방역당국은 거리두기 2단계 조건 중 하나로 '하루 신규 확진자 수 50~100명 미만'을 기준으로 제시했었다.
 
김우주 고려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도 “단계를 낮추는 것은 현상을 정확히 진단한 뒤 해야하는데 감염경로를 모르는 환자가 여전히 많다“며 “숫자 너머에 있는 세밀한 현상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데 진단이 잘못됐다. 안심할 단계가 아니다”고 말했다.  
서울의 한 스타벅스 매장 한켠에 의자와 테이블이 쌓여있다. 뉴스1

서울의 한 스타벅스 매장 한켠에 의자와 테이블이 쌓여있다. 뉴스1

 
엄 교수는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경제적 손실이 커지니 정부가 선제적이지 않고 보수적인 결정을 하게 된다”며 “경제적 문제는 경제의 수단으로 풀어야지, 방역으로 풀어내면 미국, 유럽의 실패를 되풀이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거리두기 단계를 하향하는 것이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단 점에서 전문가들은 우려한다. 거리두기 실행력이 떨어지면서 방역수칙 소홀이나 활동량 증가로 이어질 경우 재확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2.5단계 조치는 수도권의 상황이 그만큼 나쁘단 걸 알리는 메시지 효과가 컸다.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을 끌어올리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봤다”며 “현재는 심리적으로 느슨해지지 않게 하는 메시지 전달로 추석까지 경각심을 갖고 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일단 거리두기를 하향 조정했지만, 대규모 이동이 예고된 추석 연휴를 앞두고 다시 고삐를 조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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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장관은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9월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 2주는 위험도가 높은 측면을 고려해 특별방역기간으로 설정하고 방역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며 “코로나19 유행 추이와 변화양상을 보며 필요한 방역조치를 한층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백민정·황수연 기자 ppangsh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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