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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자루 쥔 임은정·한동수, 한명숙 사건 감찰이 첫 시험대

중앙선데이 2020.09.12 00:20 703호 12면 지면보기
검찰 내부고발에 목소리를 내온 임은정 부장검사가 대검 감찰 업무를 맡게 됐다. [연합뉴스]

검찰 내부고발에 목소리를 내온 임은정 부장검사가 대검 감찰 업무를 맡게 됐다. [연합뉴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검찰 내부 개혁 관련 입장을 밝혀 온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와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호흡을 맞추게 되면서 검찰 안팎에선 향후 감찰 사건들의 보안 및 균형성 등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검 감찰부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당시 수사팀의 위증 강요 의혹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검찰 개혁 주장한 임 부장검사
윤 총장과 대립 한 부장과 호흡
장관·총장 갈등 사건 공정성 우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감찰부는 한 전 총리 사건 당시 수사팀 관계자들이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동료수감자들에게 위증을 강요했다는 의혹 조사의 결론을 아직 내리지 않았다.
 
이 사건은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이 갈등의 불씨에 기름을 부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윤 총장은 관련 진정 사건을 대검 인권부에 배당했지만, 한동수 감찰부장은 SNS를 통해 감찰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후 추 장관이 감찰부 조사를 지시했고, 윤 총장이 이를 일부 수용하면서 대검 감찰과와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의 조사가 동시 진행됐다.
 
‘투-트랙(two-track)’ 조사 중 절반은 마무리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7월 조사 경과를 대검에 보고하고 활동을 종료했다. 중앙지검 조사팀은 위증 강요 의혹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감찰부는 1달여간 조사가 진행된 서울중앙지검의 이 같은 경과를 보고받았지만, 현재까지 최종 결론은 내리지 않았다. 이 가운데 임 부장검사가 감찰부로 투입되면서 조사 상황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한동수 감찰부장은 SNS에 비공개 사안인 감찰부 조사 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거나 검찰 개혁 관련 글을 올리는 등으로 논란에 선 바 있다. 임은정 부장검사 또한 지난 2012년 ‘무죄 구형’으로 세간에 알려진 뒤 내부 고발자를 자처하면서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 자신의 SNS 등을 통해 검찰 개혁을 주장해 왔다. 윤 총장을 비롯한 전·현직 검찰 간부들이 비판의 대상이 됐다.
 
이런 두 사람이 검사 ‘감찰’이라는 칼자루를 쥐게 되면서 검찰 안팎에서는 보안 및 감찰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한 현직 검사는 한 전 총리 의혹 조사를 언급하며 “당시 수사팀에 참여했던 검사들을 어떻게든 감찰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인사”라며 “균형 잡히고 공정한 결론이 나와야 할 텐데, 이미 정해진 결론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최근 아들의 군(軍) 특혜 의혹으로 사퇴 요구에 직면한 추 장관이 임 부장검사의 원 포인트 인사를 통해서 검찰 압박에 고삐를 쥐려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 윤 총장과 대립각을 세워온 한 부장에게 힘을 실어주는 인사를 진행한 것 아니냐는 취지다.
 
특히 감찰연구관 인사 후 검찰총장 판단에 따라 보직이 정해지는 것과는 달리 추 장관이 감찰정책연구관이라는 보직을 명시해 특정 인사를 냈다는 것은 직권남용 소지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지방의 한 검찰 간부는 “임 부장검사가 감찰을 요청한 사건이 몇 건인데, ‘셀프 감찰’할 수 있는 직위로 특정해서 인사를 내는 게 정당하고 적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애초 감찰의 취지와 목적이 잘 이뤄질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임은정 부장검사는 전날 SNS를 통해 “감찰은 구부러진 검찰을 곧게 펴거나 잘라내어 사법정의를 바르게 재단하도록 하는 막중한 역할”이라며 “검찰총장을 잘 보필하도록 하겠다”고 글을 올렸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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