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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감찰은 직권남용"…김경율 시민단체, 추미애 검찰 고발

중앙일보 2020.09.11 11:39
추미애 법무부 장관. 중앙포토

추미애 법무부 장관. 중앙포토

김경율 회계사가 대표를 맡고 있는 시민단체 '경제민주주의21(경제21)'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11일 검찰에 고발했다. 이번 고발은 '검언유착' 수사와 관련한 추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로, 추 장관 아들의 군 복무 특혜 의혹과는 다른 사안이다.
 
경제21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동부지검에 추 장관의 직권남용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11일 오전 11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직권남용혐의로 고발한 김경율 회계사(왼쪽), 김종휘 변호사(오른쪽). 편광현 기자

11일 오전 11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직권남용혐의로 고발한 김경율 회계사(왼쪽), 김종휘 변호사(오른쪽). 편광현 기자

경제21는 "소위 '검언유착' 수사와 관련해 추미애 장관의 한동훈 검사장 전보 및 감찰 조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서신 등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 법무부에 두 차례 공개질의서를 송부했으나 합리적인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경제21은 검언유착 의혹이 불거지자 법무부가 한 검사장을 법무연수원으로 전보조치하면서 직접 감찰에 나선 점을 문제 삼았다. 법무부 감찰 규정상 법무부는 검찰청 소속 공무원에게만 직접 감찰을 실시할 수 있는데, 추 장관은 한 검사장을 검찰청 밖인 법무연수원으로 전보조치한 뒤 직접 감찰까지 지시했다는 것이다.
 
경제21은 "추 장관은 검언유착 수사와 관련해 제왕적 권력을 휘두르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자율성을 파괴했다"며 "해당 사건이 이대로 방치된다면 향후 검찰총장은 허수아비로 남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현재 사태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걱정 속에서 법무부 장관의 권한에 대한 한계를 명확히 하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자율성을 보호하기 위해 고발에 이르렀다.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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