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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사 선발에 교육청 자율권↑" 교총 "'교육감 입맛대로' 우려"

중앙일보 2020.09.11 11:13
서울 화랑초등학교 6학년 2반 교실에서 담임교사가 화상을 통해 제자들에게 수업을 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 화랑초등학교 6학년 2반 교실에서 담임교사가 화상을 통해 제자들에게 수업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교육부가 교원 임용시험에서 시·도교육청의 자율권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을 추진하자 국내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가 반발하고 있다. 한국교총은 "교육감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임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며 행정소송을 준비 중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5월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교원 임용시험에서 2차 시험 방법과 최종합격자 결정에 대한 시·도 자율권을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교원임용 2차 시험, 시·도교육청에 위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8월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교육부-시도교육청 후속조치를 위한 영상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8월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교육부-시도교육청 후속조치를 위한 영상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현행 교원 임용시험은 1차 필기시험과 2차 심층 면접·수업 능력평가로 구성된다. 최종 합격자 선발에 1·2차 시험 성적이 각각 50%씩 반영된다.

 
교육부의 개정안에서는 2차 시험 방식을 시·도교육청이 결정하고, 외국어 능력은 공인시험성적으로 대체할 수 있게 했다. 또 1·2차 시험 성적의 합산비율, 동점자 처리 등 최종 합격자 결정 기준을 시·도교육청이 정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현재 법제처 심사 중이다. 교육부는 다음 달 개정안을 공포하고 2023학년도 교원 임용시험부터 이를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행 임용 시험은 인성, 돌발 상황 대처 능력 등 학교 현장에서 필요한 부분을 측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 많아 이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한국교총 "교육감 성향 따라 선발"

서울의 한 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학생들이 자율학습을 하고 있다. 뉴스1

서울의 한 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학생들이 자율학습을 하고 있다. 뉴스1

하지만 한국교총은 이런 개정안이 선출직인 각 시도교육감의 성향에 맞는 교원을 선발하는 수단으로 이 될 수 있다며 반발한다. 교총은 10일 성명서에서 "상위 법령인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에 명시된 임용 절차, 방법을 무시한 것"이라며 "개정안은 교사 임용을 교육감에 맡겨 사실상 자치 사무처럼 운영할 위험성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교총의 배경엔 현행 국가직 공무원인 교원을 지방직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반영됐다. 한국교총 관계자는 "개정안은 '교육감 자치'만 강화하고, 지역간 교육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며 "교육감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임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칙 개정을 강행한다면 이를 막기 위해 행정소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경미 기자 gae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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