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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조두순, 피해자 1㎞ 떨어진 곳에 살 것이라던데…”

중앙일보 2020.09.11 10:53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가 조두순 출소와 관련해 우려를 나타냈다. 오른쪽은 조두순 수감 당시 모습. JTBC·연합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가 조두순 출소와 관련해 우려를 나타냈다. 오른쪽은 조두순 수감 당시 모습. JTBC·연합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오는 12월 만기 출소하는 것에 대해 “아동 성폭행범의 재범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을 여야가 논의해 국민의 불안과 공포를 해소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그(조두순)가 수감 전에 살던 곳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그곳은 피해자의 주거지와 1㎞도 떨어지지 않은 곳”이라며 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피해자와 가족 뿐 아니라 아이를 키우시는 부모님들 우려와 불안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건 이후 조두순법을 만들고 대책을 마련했지만 ‘형벌 불소급’ 원칙에 따라 조두순 본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다”며 “특정인을 넘어 아동성폭행법 재범 억제를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여야가 논의해야 한다. 마침 우리 당 김영호 의원이 강력한 법안을 국회에 냈으니, 상임위를 통해 시급히 이 법안을 적절히 처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의원이 앞서 발의한 법안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게 종신형을 선고해 영구적으로 사회에서 격리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대표는 또 일부 보수단체의 개천절·한글날 광화문 집회 예고에 대해 “광복절 집회 여파로 코로나가 재확산되고 국민들은 사실상 9시 통금과 혹독한 거리 두기를 감내 중”이라며 “정부는 법이 허용하는 가장 강력한 사전·사후 방안을 강구하고 실행해달라”고 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 행동은 이유가 무엇이든 용납할 수 없다”며 집회 자제를 재차 촉구하기도 했다.  
 

“세계적 스타작가, 주 12만원 사회안전망 기적으로 탄생했다” 

이 대표는 영국 작가 JK 롤링의 베스트셀러인 ‘해리포터’의 탄생 과정을 언급하며 4차 추경안의 조속한 처리를 청했다. 이 대표는 “무일푼이었던 롤링은 친구에게 돈을 빌려 공공임대아파트를 얻었고, 영국 정부가 일주일에 70파운드, 12만원씩 주는 생활보조금으로 어려운 생활을 시작했다. 생계 유지가 되자 롤링은 소설가 꿈을 키웠고 해리포터를 썼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계적 베스트셀러, 세계적 스타작가도 주 12만원 사회안전망 기적으로 탄생했다”며 “추경을 최대한 빨리 처리해 하루하루가 절박한 분들께 작은 위안이나마 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으로서 최선을 다했으나, 삶의 벼랑에 내몰리신 분들께는 많이 부족할 것이다. 그래도 희망을 잃지 마시고 힘을 내주시길 간청한다”고 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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