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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별지급은 부자를 위한 술책”…원희룡 “더 어려운 사람에게 두텁게”

중앙일보 2020.09.11 01:45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지난 7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창립총회 및 세미나에서 인사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지난 7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창립총회 및 세미나에서 인사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경기지사와 원희룡 제주지사가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향을 놓고 10일 논쟁을 벌였다.
 
이날 MBC 100분 토론은 ‘코로나19 경제 위기와 기본소득’을 주제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원희룡 제주도지사, 제레미 리프킨 미국 경제동향연구재단 이사장이 기본소득의 보편지급과 선별지급 등을 놓고 격론을 펼쳤다.
 
이 지사는 보편복지 차원에서 전국민에 수혜가 돌아가야 한다고 거듭 강조한 반면, 원 지사는 국가 재정을 취약계층에 집중하는 선별 지원책이 효과적이라고 맞섰다.
 
이 지사는 “부자 정당이자 기득권 정당인 국민의힘은 왜 선별지급을 주장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왜 보편지급을 하자고 할까”라며 “선별지급은 사실 (복지재원에 필요한) 부자들의 (조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술책”이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1차 재난지원금을) 가구당 100만원 정도 줬더니 만족이 높았다”며 “그걸 1년에 두 번 정도 하자. 주로 부자들이 받는 연간 50조∼60조원의 조세감면을 절반 정도 줄이면 국민 전원에게 50만원을 줄 수 있다”라고도 했다.
 
이에 원 지사는 “복지를 넓히려면 제약된 예산으로, 국민이 동의하는 조세 부담을 갖고 써야 한다”며 “부자들에게까지 조금 나눠주는 식으로 그 거액을 ‘N분의 1’로 효과 없이 쓰지 말고, 취약한 복지망을 확충하는 데에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전국민에게 지급된 1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도 “자기 돈을 안 쓰고 정부 돈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한 소득이 있는 사람에게는 소비진작 효과가 작다”며 “더 어려운 사람에게 두텁게 줘야 경제순환 효과가 커진다”고 말했다.
 
기본소득 도입 필요성과 관련, 이 지사는 “한쪽에 쌓인 과도한 초과이익을 공평하게 나눠야 한다”며 “로봇세, 탄소세 등으로 세금을 거둬 나누면 된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기본소득은 우리가 미래에 가야 할 방향”이라고 공감하면서도 “복지 일류국가가 조금씩 실험하고 있는 부분을 전격적으로 도입하자는 건 조금 무모한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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