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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150만원, 노래방 200만원 받는다

중앙일보 2020.09.11 00:02 종합 1면 지면보기
정부가 2차 긴급재난지원금의 세부사항을 발표했다. 자영업자들은 지급 기준과 금액에 불만이다.
 

소상공인 86%인 291만명에 지급
추경 7.8조원 전액 빚 내서 충당

아동돌봄, 초등생까지 확대하며
장애인·노인 취약층 대책은 미흡

당장 급하지도 않고 실효성도 적어 보이는 통신비가 끼어들면서 ‘용돈 지원금’의 멍에도 썼다.
 
정부는 10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7조8000억원 규모의 2차 재난지원금을 주기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4차 추경안은 11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1인당 100만~200만원의 ‘새희망자금’을 주는 내용 등이 담겼다.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고’ 논란…단란주점은 지원, 유흥주점은 제외

 
소상공인 지원금은 총 3조2000억원 규모다. 전체 소상공인의 86%인 291만 명이 대상이다.
 
정부는 13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이동통신 요금을 1인당 2만원씩 깎아주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비상경제회의에서 “자유로운 대면 접촉과 경제활동이 어려운 국민 모두를 위한 정부의 작은 위로이자 정성”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원금 총액으로 보면 작지 않다. 통신비 지원 예산은 9000억원대에 이른다. 전액 빚으로 충당하는 4차 추경에서 새희망자금(3조2000억원)과 아동돌봄 지원(1조1000억원) 다음으로 큰 사업이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예산(6000억원)보다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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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문재인 포퓰리즘을 넘어 이낙연 포퓰리즘이 다시 자라고 있는 것 아닌가 걱정”이라며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을 전액 무료로 하는 게 훨씬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최대 200만원의 새희망자금 지원도 ‘논란의 불씨’다. PC방·노래연습장·독서실 같은 집합금지 업종은 1인당 200만원, 음식점·커피점 등 집합제한 업종은 150만원을 받는다. 일반업종이라도 매출이 줄었다면 100만원이 지원된다.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에게도 ‘재도전 장려금’ 명목으로 50만원을 준다. 업태가 다양하고 피해 규모와 매출도 제각각인 상황에서 ‘누군 더 받고, 누군 덜 받고’ 하는 불만이 나올 수 있다. 예컨대 유흥주점은 제외됐지만 단란주점은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장애인·노인은 소외됐다. 대신 아동돌봄 지원은 모든 초등학생으로 늘렸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이날 성명에서 “경제적 어려움에 더해 생존권 위협까지 받는 장애인이 방치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해 네 번째 추경으로 나랏빚은 크게 불어난다. 7조8000억원의 추경 재원 가운데 7억5000억원은 국채를 찍어 충당한다. 나머지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채권을 발행한다. 실질적인 국가재정 상황을 가늠할 수 있는 관리재정수지(정부 수입-지출)는 올해 말 118조6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날 ‘추석 민생안정 대책’도 발표했다. 추석 연휴를 전후해 전국 기차역의 편의점과 공영홈쇼핑에서 마스크 전 품목을 평균 30% 할인하는 행사를 벌인다. 추석 때 많이 찾는 배추·쇠고기·사과 등 16대 성수품은 평소의 1.3배 수준으로 공급 물량을 늘린다.
 
세종=조현숙·김남준·임성빈 기자
백민정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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