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세 끼고 샀다가 낭패…계약갱신청구권에 입주 못할수도

중앙일보 2020.09.10 22:54
지난달 30일 서울 강남구 아파트단지 모습. 뉴스1

지난달 30일 서울 강남구 아파트단지 모습. 뉴스1

기존 세입자의 계약이 만료된 뒤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세를 끼고 집을 샀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에서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놓은 상태라면 새 주인이 집을 세입자에게 2년 동안 양보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놨기 때문이다.
 
10일 국토부에 따르면 국토부와 법무부는 최근 세입자가 있는 상태의 주택 매매와 관련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대한 유권해석 내용을 정리했다. 최근 문의가 집중되는 사안 중 하나인 '아직 세입자가 있는 집을 실거주 목적으로 샀을 때 집 구매자(새 주인)가 세입자를 내보내고 입주할 수 있느냐'에 대한 답변이다.
 

세입자가 청구권 행사 안했다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하지 않았을 경우라면 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한 새 집주인이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치고 난 뒤 세입자에게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다. 집에 대한 권리가 생기는 것은 등기까지 마친 이후다.
지난달 20일 서울시내 한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매물 전단이 붙어있다. 뉴스1

지난달 20일 서울시내 한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매물 전단이 붙어있다. 뉴스1

 

세입자가 청구권을 행사했다면

 
문제는 세입자가 이미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을 경우다. 이 때 새 집주인은 계약 단계에서 계약 만료 시점에 퇴거하겠다는 세입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의지가 있다면 새 집주인은 남은 계약 기간에 2년을 추가로 기다려야 한다.
 

세입자와 관계 없이 입주하려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행사와 관계 없이 새 집주인이 바로 주택에 실거주로 입주하고자 한다면, 계약 만료 6개월 전에 기존 집주인과 매매계약을 끝내면 된다. 세입자는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서다.
 
물론, 이 경우에도 새 집주인이 불리하다. 6개월 이상 남은 입주기간 동안 살 거처 문제를 해결해야 해서다. 또 기존 집을 판 자금으로 새 주택을 매입할 잔금을 마련하거나 대출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입주 기간까지 시일이 걸리는 계약을 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공유하기
광고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