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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秋아들 수사’ 이해충돌 논란…권익위 “사실관계 확인 먼저”

중앙일보 2020.09.10 19:23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검찰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 수사를 맡겨도 되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는 10일 이해충돌 여부를 가리기 위해선 "사실관계 확인이 먼저"라고 했다.
 
권익위는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법률적 판단인 유권해석을 하기 전에, 그 전제인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일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의 이와 관련한 유권해석을 권익위에 요청한 바 있다. 
 
권익위 설명에 따르면 추 장관이 자기 아들에 대한 검찰 수사에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실관계'를 먼저 파악해야 이해 충돌 여부를 가릴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러면서 사실관계 확인 주체는 법무부와 검찰이라고 덧붙였다. 두 기관이 사실관계를 파악해 권익위에 알려달라고 한 것이다.
 
성 의원은 권익위의 입장 발표에 대해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더이상 무슨 확인이 필요하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 "추미애 장관에 대한 유권해석을 추미애 장관에게 물어보고 답변하겠다는 격이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비판했다. 또 전현희 권익위원장의 현역 의원 시절 민주당 대표가 추 장관이었다는 사실을 꼬집기도 했다.
 
한편 국민의 우려도 여전하다. 청와대 국민청원엔 지난 8일 '추미애 장관의 공정한 수사를 위해 한동훈 검사장을 동부지검으로 보임해 주세요'라는 청원도 올라왔지만 비공개 처리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청원인은 이 글에서 "동부지검은 해당 사건을 맡은 지 8개월간 제대로 된 수사 진척을 보이지 않았고 중요 참고인의 진술도 조서에 누락한 의혹을 받고 있다"며 "과연 동부지검에 사건 수사를 계속 맡겨도 될지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이같이 요청한 바 있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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