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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검찰·국방부 내부자료가 秋 아들 변호인 문건에 담겼다”

중앙일보 2020.09.10 18:5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도읍 국민의힘 간사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추미애 장관 아들 병가 의혹’과 관련해 군 간부와의 면담 일지 등이 포함된 대응 문건에 대한 기자회견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도읍 국민의힘 간사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추미애 장관 아들 병가 의혹’과 관련해 군 간부와의 면담 일지 등이 포함된 대응 문건에 대한 기자회견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은 1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측이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에게 돌린 대응 문건에 국방부와 검찰만이 알 수 있는 자료가 담겼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사실로 드러날 경우 보안 사항인 정부 내부자료가 피의자 측에 흘러 들어간 것으로 볼 수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이날 오후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2~3일 전부터)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을 중심으로 민주당 내에서 광범위하게 공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탈영 및 특혜 의혹 사건의 대응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입수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문건엔 추 장관 아들의 군 면담 기록 등이 담겼다. 김 의원은 “야당에서 그간 요청했지만 제출받지 못한 면담일지가 문건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문건에 담긴) 2차 면담일지는 어제 공개된 일부 문건에 담긴 내용과 일치하고, 이외에도 그간 한 번도 공개되지 않은 서 일병에 대한 1, 3차 면담일지 내용까지 포함됐다”며 “추 장관 아들 변호인 측에서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의 양식과 형태, 내용 등이 일치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이 문건 내용은 국방부와 검찰에서만 알고 있는 내부자료”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야당이 이날 입수한 문건엔 추 장관 아들과의 세 차례 면담 결과가 요약해 담겼다. 1차 병가 시작일인 2017년 6월 5일 첫 면담 기록엔 “병가 출발 전 사고 교육. 이번 병가가 국군 양주병원 진료 시 수술에 필요한 병가를 받아서 실시되는 것을 설명”이라고 적혔다.
 
이어 열흘 뒤 유선으로 진행했다는 2차 면담기록엔 “병가연장에 따른 통화 및 조치사항 전달. 현재 물리치료 중임을 알림. 병원 주치의가 출장관계로 병가 심의 전까지 개인 휴가를 사용하고 병가연장 승인 후 병가로 대체됨을 인지시킴”이라고 적혔다. 전날 김 의원이 입수해 공개한 국방부 내부 문건의 ‘2차 병가 기록’에 “병원의 주치의가 출장을 간 관계로 인하여 필요서류를 차주 중 발송하겠다”는 등의 내용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씨의 병가 관련 기록. 병가 연장을 위해 그의 ‘부모’가 민원을 넣었다고 돼 있다. [사진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씨의 병가 관련 기록. 병가 연장을 위해 그의 ‘부모’가 민원을 넣었다고 돼 있다. [사진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실]

문건엔 추 장관 아들이 휴가에서 복귀한 6월 30일 3차 면담에선 “병가 종료 전 연장 의사를 밝혔는데, 규정에 의거 제한됨을 인지시키고 추가적인 진료·치료시 주말 간 민간 병원 이용 예정임을 밝힘”이라고 적혔다. 추 장관 아들이 군 복귀 전 또다시 휴가연장을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의원은 “추 장관 아들의 변호사가 작성한 입장문에 비공개 공문서인 면담일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며 “이 자료는 이미 검찰에 제출돼 있기 때문에 검찰로부터 피의자 변호인에게 자료가 넘어갔거나 국방부에서 추 장관 아들 변호사에게 넘겼거나 둘 중 하나다”라고 주장했다. 또 김 의원은 “총체적인 국정농단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특임검사 또는 특별수사본부를 조속히 임명해 철저한 수사를 이뤄지게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변호인단이 작성한 건 맞고, 그게 당내 여러 의원을 통해 공유되고 있는 건 맞다”면서도 “변호인단이 저 정도 방어 논리나 팩트 확인을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라고 말했다. 고발당한 당사자가 방어권 차원에서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게 이상할 게 없다는 말이다. 허 대변인은 “민주당이나 국방부가 그 사이 개입한 거 마냥 왜곡하는 건 정치공세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김기정 기자 kim.ki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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