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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파면' 청원 공개하고 '추미애 파면'은 또 감춘 靑

중앙일보 2020.09.10 17:05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과 관련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잇따라 비공개 처리되고 있다. 또 추 장관의 해임을 촉구하는 국민청원 2건이 답변 기준을 충족했지만, 청와대는 한 달 가까이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10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지난 8일 올라왔던 '본인 아들의 편의를 위해 다방면으로 청탁한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 추미애 장관을 해임시켜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이 비공개 처리됐다. 청와대는 비공개 이유에 대해 '청원 요건에 위배돼 관리자에 의해 비공개된 청원'이란 공지를 올렸다.
 
해당 청원은 본인을 '카투사 복무 경험이 있는 30대 청년'이라고 소개한 청원인이 올렸다. 청원인은 언론을 통해 제기된 의혹들을 나열하며 "추 장관은 본인의 지위를 이용해 아들 서모씨의 단지 '편의'만을 위해 개인의 이익을 취하려 했다"며 "간곡하게 청원한다. 본인 아들의 편의를 위해 다방면으로 청탁한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 추미애 장관을 해임시켜달라"고 썼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청와대는 앞서 '추미애 장관의 공정한 수사를 위해 한동훈 검사장을 동부지검장으로 보임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 글도 8일 비공개 처리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공직자 본인이 아닌 그들의 가족 의혹 관련 청원은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면 비공개 처리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윤석열 검찰총장과 관련해 '편파수사 윤석열을 파면하라'는 제목의 청원 글 등은 비공개 처리되지 않았다.
 
추 장관의 해임을 촉구하는 국민청원 2건이 이미 지난달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지만 청와대는 아직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지난 7월 14일 '추미애 장관 탄핵'이라는 제목의 청원은 마감일인 지난달 13일까지 21만9000여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문재인 대통령 위신과 온 국민을 무시하고 마치 자기가 왕이 된 듯 안하무인이다"라며 "역대 저런 법무장관은 보지도 듣지도 못했다"고 썼다. 같은 달 23일에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 해임을 청원합니다'란 제목 청원이 올라왔다. 지난달 22일 마감된 이 청원 글은 24만70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해당 청원들은 추 장관이 채널A 사건 관련 윤 총장에게 '수사 지휘에 손을 떼라'며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국면에서 올라온 글이다. 청와대는 30일 안에 20만명 이상의 동의한 청원에 대해서는 답변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 해당 청원들에 대해서는 1개월여가 지나도록 답변이 없는 상황이다. 다만 청와대는 답변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지난 4월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청원(146만9000여명 동의)에 대해서는 "(탄핵) 절차의 개시 여부는 국회의 권한이라 답변이 어렵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아들 관련 의혹에 관여했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강광우 기자 kang.kwangw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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